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살펴보니?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월 50만원 X 3개월 = 총 150만원 받을 수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가능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주목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정책과는 관련 없지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했던 사람이 접수 시작한지 3일 만에 23만 명 넘었던 전례를 놓고 보면 곧 신청 시작될 예정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향한 프리랜서 분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과연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으로 인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진 = 저는 프리랜서 입니다. 그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했기 때문에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점과 안좋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마다 상황이 다르겠으나 평소 외부 활동이 많았던 일에 종사하셨던 분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하여 타격을 봤던 분이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확진자가 지금도 등장하는 시점에 정상적인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주목하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거나 이미 사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혜택을 눈여겨 보실텐데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중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C) 나이스블루]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020년 6월 1일 월요일부터 2020년 7월 20일 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해당 정책이 6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봄에 마스크 5부제가 도입되었던 것처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같은 경우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신청 초기에 사람들 많이 몰릴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1990년생이라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해서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하는 곳은 추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부제 신청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토,일요일 : 모두 가능

 

 

[사진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했던 분들에 한합니다. 매월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했거나(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중 합산 10일) 혹은 매월 25만원(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간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라조 일했던 것과 더불어 그 기간 동안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or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에서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등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주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소득 없어도 2019년 3~4월 또는 2019년 10~11월 노무 제공 사실 있을 때 인정되나 사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19년 12월, 2020년 1월 달력입니다. (C) 나이스블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려면 또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입니다. 또 다른 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데 2020년 3월부터 5월 중에서 가장 유리한 달의 가구소득이어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관련하여 소득 감소에 대한 부분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 기간은 (1) 2019년 월 평균 소득 (2) 2019년 3월 소득 (3) 2019년 4월 소득 (4) 2019년 5월 소득 (5) 2020년 1월 소득 입니다. 그 중에서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0년 3~4월 소득은 발생했던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의 제출 서류는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1)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 확인된 서류(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2)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2020년 3~4월 소득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서식은 따로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100만 원을 2주 내에 지급하고 2차 50만 원은 7월 중에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사진 출처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이라면 연소득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대상자가 아니라면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2019년 통장 입금 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요건 중에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 감소 증빙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의확인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모의확인 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전부와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에 대하여 궁금증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고 싶은 분이라면 이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분들도 있을지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했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생계 안정 지원금은 중복 수급 불가능합니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말입니다.

 

Posted by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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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최대 1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진행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급 혜택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주목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5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원을 받는 분이라면 뜻깊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짐작됩니다. 전국민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금(예를 들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깊어지는 추세 속에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비롯하여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외의 요건이 더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혜택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이 점점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5월 18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조건으로는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천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무급휴직을 했거나 또는 소득 및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통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C)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일자리 타격 받은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외출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비해 줄어들면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집 안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달라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또는 일을 쉬게 된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를 봐도 코로나19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종식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근심 깊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에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알리며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의 생계 안정 차원을 위한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특정 직업군만의 혜택이 아닌 여러 직업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며 무급휴직자도 해당됩니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는 향/락 등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제외이며 건설업이나 광업, 운수업, 제조업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수는 10명 미만, 다른 업종은 5명 미만이 활동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지난 3~5월 사이에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된 분들에 한해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무급휴직자였던 분들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 제가 지난해 제주도의 한 바닷가에서 찍었던 사진.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되는 분들 중에는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도 해당합니다.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업이 타격 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여행오는 외국인이 줄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국내여행 수요 또한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외출을 하는 사람이 줄었으니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 여가 및 관광 분야의 침체가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중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을 포함시켰습니다. (C) 나이스블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살펴보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해당 홈페이지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곧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접수한 사람은 신청한지 2주 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속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받는 분일 경우 '월 50만원 X3개월'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수가 두 번일 경우 첫 번째에는 2개월치를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에서 나머지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소득은 중위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 150% 이하 어떻게 되는지 주목하는 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은 정부 혹은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이슈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게 됐습니다.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중위소득은 월급여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은 1인 가구 2,636,000원, 2인 가구 4,488,000원, 3인 가구 5,806,000원, 4인 가구 7,124,000원, 5인 가구 8,442,000원 등이며 6인 가구 이상이면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본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였는데 나중에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사진 =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는 5월 1일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을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취약층공공일자리 등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그동안 지급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C)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

 

 

[사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4일 트위터를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지출안 확정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비 의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C) 정세균 국무총리 공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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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코로나19 빨리 종식 되어서 예전처럼 나들이 많이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C) 나이스블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관련 홈페이지가 오픈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 혜택이 현실화되는 것은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금과 더불어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osted by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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