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70% 기준 및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아닌 이유

소득하위70% 기준 및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아닌 이유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그 대상은 소득하위 70%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 지급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소득하위70% 기준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서 소득이 하위에서 70%에 있는 가구가 100만원 지급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하위70% 기준에 대하여 딱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정이 한국에서 소득이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하위권 중에서도 몇 %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소득하위70% 기준 주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더라?'라고 스스로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사진 = 구글 트렌드에서는 최근 인기 검색어로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국민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또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 여부를 주목하는 분들도 많았으나 실제로는 4인 가족 기준 가구 당 100만원 지급으로 결정됐습니다. (C) 구글 트렌드]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으로 인해서 얼마 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하여 떠올리게 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화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 골목상권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도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경기 도민들이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혜택 누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목적이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아내고 내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니 말입니다. 다만, 혜택 대상은 다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70% 기준 해당되는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전자는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후자는 도민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또는 1인당 100만원 여부 기대하셨던 분들이 혹시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부와 경기도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두 정책 모두 국민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글]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진 =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고 했으며 모든 국민이 고통 및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C)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아닌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소득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 소득이 적은 분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적을 것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소득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후 일거리가 없어서 경제적 타격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및 전세를 못낸다거나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 이러한 걱정이 덜하지만(만약 부동산 월세 및 전세가 상당한 고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득하위70% 기준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나눌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50%(중위소득 기준의 1.5배)를 통해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2020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5,791원, 2인가구 4,487,970원, 3인가구 5,805,855원, 4인가구 7,123,761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자신의 가구가 소득하위70% 기준 포함되는지 안포함되는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가구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 트위터 트렌드에서는 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 단어가 떴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트위터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 트위터 앱]

 

 

[사진 =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트위터에서는 정부의 소득하위70%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트위터]

 

 

[사진 = 2020년 3월 30일 핫이슈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입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20년 3월 30일을 가리킵니다. (C) 나이스블루]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저소득 계층,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4대 보험료,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으며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