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온프라인 형식 인상 깊었다
-포르트코로나 TOP10 정책, 서울 시민들이 총회로 선택했다!
-최종 정책은 서울시 전달 계획, 서울시가 시정에 적극 반영 예정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눈길을 끌었던 이유는 시민위원 총 3천 명과 함께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27개 분야 117개 정책대안을 도출했는데 그 중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30개 정책대안을 추리면서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의제로 상정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 참석 못하는 시민위원들이 줌(Zoom)을 통해서 온라인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과 더불어 유튜브에서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중계로 시청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오프라인에서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현장을 찾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 어디서나 총회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온라인 회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진행되는 분위기를 봐도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지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청 다목적홀의 경우 제가 서울미디어메이트(서울시 공식 블로그 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여러 차례 취재 갔던 경험이 있는데 이곳에서 펼쳐지는 행사를 온라인으로 바라봐야 하는 현실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코로나19 없었으면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진행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봤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가 찾아오면서 온라인 회의 및 시청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직장인들이 재택근무하는 모습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모습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하면서 달라진 시대를 실감했습니다. 비록 그 시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있으나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처럼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같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사를 통해 실용적인 부분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결정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개최는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색다른 형태의 시민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문득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이 오프라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과 대화하는 모습 말입니다. 미디어에서 많이 봤던 풍경입니다. 이러한 기존 방식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문제는 그 시민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통해서 극복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선발된 3천 명의 시민들이 시민위원이 되어 서울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얻게 되니 말입니다. 서울에서 시민의 권한이 더 커진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총회에서 흥미로움을 느꼈던 포인트는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현장토론에 참석한 시민위원이 40명의 소규모로 참석했다면 현장에 올 수 없는 시민위원들은 줌(Zoom)을 통해 총회에 참여하여 토론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이라 기존과 다른 방식의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현장에 오지 못하는 시민위원들의 참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이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면서 시민위원이 아닌 사람도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실시간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중계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채널을 평소에 구독하면서 영상 시청하는 편이기 때문에 총회가 시작되기 1분 전에 스마트폰 통해서 알람이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위원 총 3천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민의회는 시민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지난 6월부터 100일 동안 총 9차례의 숙의 및 공론을 펼쳤습니다. 숙의 및 공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5/22)
-1~3차 온라인 시민회의(6/20, 7/18, 7/25)
-1차 주제별회의 : 시민참여방역체계 / 의료자원 공급 분배(6/28)
-2차 주제별회의 : 재난긴급생활비 / 코로나 이후 생계 불안(7/9)
-3차 주제별회의 : 돌봄공백 해소방안(7/19)
-4차 주제별회의 :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준비(7/24)
-5차 주제별회의 :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8/6)
-6차 주제별회의 : 코로나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8/9)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9/19)
서울시민의회는 코로나19 시국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방역을 포함하여 경제 및 인권 등에 이르기까지 27개 분야 117개 정책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그 중에 정책대안 30개 선정하여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의제로 삼았습니다.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안건 30개 이렇습니다. 분야는 8개로 분류됐습니다.
(1) 백신접종 우선순위 (2) 재난긴급생활비 (3)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 (4) 고용불안/생계불안 해소방안 (5) 돌봄공백 해소 (6)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7)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 (8) 코로나시대 민주주의와 인권
그 중에 재난긴급생활비 분야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과 방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개선 같은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 모습을 봐도 말입니다.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오프라인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철저한 방역수칙 지키는 모습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그치지 않고 눈코입을 보호하는 아이템 착용,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방역에 신경썼습니다.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토론규칙을 보면서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튜브 중계를 보는 누리꾼도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댓글에 이러한 댓글을 올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의 의견을 적지 않았는데 총회 개최하느라 많이 준비했다는 인상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내용의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온라인 토론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디지털화된 기술을 통해 줌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요약해서 보여주는 방식 또한 좋았습니다.
종합토론 이후에는 최종 현장 시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는 현장투표와 더불어 사전에 모든 시민위원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정책을 정하게 됐습니다. 통합 투표 결과 발표는 이렇습니다.
1. 코로나 백신접종 우선순위
-다중접촉자와 건강약자 모두 포함 : 48.3%
-버스기사, 교사 등 다중접촉자 우선 : 29.3%
-기저질환자 등 건강약자 우선 : 18.3%
-다중접촉자와 건강약자 포함 필요x : 4.1%
2.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 / 지급방법 / 신청방법
-선별지급 39.3% < 보편지급 60.7%
-감세 등 간접자금 12.3% < 현금 직접지급 87.7%
-개개인이 신청, 수령 59.2% > 세대주만신청(현행) 40.8%
3.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
-감염병 발생 시 의료진을 지원하는 시민 방역/보건 보조원 양성 : 47.0%
-지역 주민주도 커뮤니티 단위의 방역체계 지원 : 24.9%
-시민의 정서적 고립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 : 18.1%
-계층별 마스크 종합 전달체계 구축 : 9.9%
4. 고용불안/생계불안 해소방안
-코로나 실업 방지를 위한 고용안전 지원책 강화 : 37.2%
-실직자, 청년구직자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 28.7%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낮은 재활용률 : 20.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농연계 공공직거래 확대 : 13.9%
5. 돌봄공백해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돌봄환경개선 및 방역체계강화 : 49.8%
-찾동연계 지역사회기반 가정돌봄모니터링단 구축 운영 : 22.5%
-돌봄도농자 처우개선 및 감염병 예방교육실시 : 16.2%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 : 11.5%
6.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디지털 소외 시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 31.4%
-온라인 수업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사각지대 지원 : 30.0%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전환에 따른 보완책 마련 : 16.5%
-비대면 사회 전환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 15.0%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 및 문화 소외계층 제공 확대 : 7.0%
7.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
-과도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유통 소비문화 확산 : 25.5%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분야 확대로 친환경 생활활성화 : 20.2%
-생애주기별 시민 환경 교육 강화 : 14.1%
-안전한 다회용기 사용지침마련 및 다회용기 사용 소상공인 지원 : 12.0%
-무포장 가게(제로 웨이스트 마켓) 지원 활성화 : 11.6%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 : 8.5%
-친환경용품디자인 개발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 8.0%
8. 코로나시대 민주주의와 인권
-연대와 공존의식제고 등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실시 : 38.9%
-민주주의와 참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온라인참여기회확대 및 참여방식 다양화 : 31.3%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29.8%
9. 우선 추진해야할 정책
-비대면,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방안 : 22.6%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안과 고용불안 해소 방안 : 20.9%
-감염병 예방과 지속가능한 사회(생활방역과 지구환경 보호 조화) : 19.1%
-시민참여방역/의료자원 분배공급 : 18.3%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 12.2%
-인권과 자유, 방역 및 안전 : 7.0%
이렇게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2020 서울시민회의 최종 정책 정하게 됐습니다. 해당 정책들에 대하여 서울시는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그 과정이 시민위원들에게 꾸준히 전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글] '3천명 집단지성의 힘' 2020 서울시민회의 결과는?
‘3천명 집단지성의 힘’ 2020 서울시민회의 결과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0년 서울시민회의 총회’가 개최됐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 ‘2020년 서울시민회의 총회’는 시민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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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유튜브 중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로서도 공감이 가는 정책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정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울 시민의 의견이 항상 100% 일치할 수 없는데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100%의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유튜브로 시청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특히 서울에서 많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올바르지 않은 나라에서는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같은 총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진심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도 이러한 총회가 개최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밝고 희망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은 서울미디어메이트 5기 활동으로 원고료를 지원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