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경기도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도민들에게 2020년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급
-10만 원은 2020년 4월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사실 여부를 궁금하게 여기는 분이 있을텐데 실제 사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미디어에서는 기사 제목에 1인당 10만 원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금 10만 원이라기 보다는 지역화폐 10만 원으로 보는게 맞는 듯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 = 경기도청 공식 페이스북은 3월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브리핑을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예정입니다. 이 화폐는 경기도민 전체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하려면 2020년 4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소득 및 나이 차등없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평등하게 지급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C) 경기도청 공식 페이스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여론의 핫이슈가 되는 분위기를 보면서 최근 미국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해 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25만 원)를 지급하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계획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계획을 언급했다는 것은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것은 분명하나 코로나19는 미국에게 적신호가 켜진 것이 맞습니다. 그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아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속도는 그보다 더 빠릅니다. 지구에서 미국 반대편에 있는 한국의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말입니다. 혹시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현금 10만 원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지역화폐 입니다. 알고보니 경기도는 지역화폐 존재합니다. 지난해 5,612억 원 발행했을 정도로 지역화폐가 생각보다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쓰이는 목적은 골목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또한 서민 경제 침체 극복과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사진 = 경기도청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인 1인당 10만원씩 지급에 대한 필요 재원은 1조 3,642억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화폐는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 예정입니다. (C) 경기도청 공식 페이스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 이렇습니다.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원 확인된 이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1명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서 전액 수령 가능하답니다. 성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2020년 4월부터 시작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벌써부터 지역화폐 10만 원을 어떻게 써야할까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쓰이는 화폐인 만큼 아마도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지역화폐 쓰는 분이 많을 것 같은 예감입니다. 경기도민 인구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약 1,326만 명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경기도민 분들이 경기도 정책을 통해 뜻깊은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사진 = 트위터 트렌드에 지역화폐 단어가 떴습니다. 트위터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이 화제를 끌게 됐습니다. (C) 트위터 앱]
[사진 = 2020년 3월 24일 핫이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입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20년 3월 24일을 가리킵니다. (C) 나이스블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는 다른 지자체에게 자극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경기도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좋은 취지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국민 사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한동안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