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임시공휴일 1월 27일 여부 및 휴일근로수당
-정부, 2025년 설 연휴 하루 전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만약 확정된다면 6일 휴일 확정
-여기에 직장인 1월 31일 금요일 연차 사용 시 최장 9일 휴일 확정, 설 연휴 기간 대폭 증가
설날 임시공휴일 1월 27일 지정 여부가 수많은 한국인들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본래 이날은 월요일이며 주말과 설 연휴(1월 28일 화요일 ~ 1월 30일 목요일) 사이에 끼어있습니다. 원래는 설 연휴가 3일이나 만약 이날 임시공휴일 확정된다면 연휴 기간 6일로 늘어납니다. 1월 25~26일 주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확정 된다면 당초 기간이 짧았던 설 연휴가 길어집니다.
이쯤에서 휴일근로수당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임시공휴일 되더라도 직장에 따라 1월 27일 출근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중요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는 경우라면 말입니다. 그럴 경우 휴일 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생성 = ChatGPT]
정부에서 설날 임시공휴일 1월 27일 월요일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날이라 그동안 이날 휴일 여부를 기대하는 분이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7일 및 31일 금요일도 주말과 설 연휴 끼어있는 날입니다. 이번 설 연휴가 화~목요일이라 월요일과 금요일이 주말과 명절 사이에 끼인 특이한 경우가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두 번의 임시공휴일 지정된 사례가 전무했음을 놓고 보면, 27일 및 31일 휴일 지정 여부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27일 지정 여부로 설 연휴 기간(당초 3일) 2배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 설날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아직 확신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휴일이 지정될 때 항상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내수 진작' 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2일 월요일 및 2023년 10월 2일 월요일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어서 임시공휴일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여행 및 외식/쇼핑 활성화 기대 등등 말입니다.
만약 1월 27일 임시공휴일 확정된다면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민생경제가 여전히 힘든 현실을 놓고 보면 정부에서 내수 진작 목적으로 주말과 명절 사이에 끼어있는 날을 임시공휴일 지정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7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인들 사이에서 해외여행 선호도가 높은 점을 놓고 봤을 때 '임시공휴일이 과연 내수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설 연휴 기간 3일에서 6일로 확정된다면, 2025년 1월 31일 연차 사용해서 최장 9일로 늘어나면 해외여행 떠나고 싶어하는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9일의 기간이라면 미국 및 유럽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내수에 도움될지 의문인 느낌이 없지 않지만, 현재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를 놓고 봤을 때 국내 내수 활성화 기대할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비용이 너무 비싸면 국내로 눈을 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생성 : ChatGPT]
2. 직장인 입장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시 기대되는 점은?
연차 하루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도 직장인분들 중에 1월 27일과 31일 동시 연차 사용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초 개수 여유롭지 않은 분이라면 1월에 연차 2개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지 모릅니다. 만약 1월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된다면 휴일로 인정됩니다. 이날 연차 사용 안해도 됩니다. 2025년 연차 관리할 때 긍정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주 재량입니다.
3. 임시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어떻게 될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약 임시공휴일임에도 출근하게 된다면 휴일수당 지급 받게 됩니다. 8시간 이내 일하셨다면 통상임금의 150%(기본 임금 100% + 가산수당 50%) 지급됩니다. 반면 8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초과 시간이 통상임금의 200% 지급됩니다. 임시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도 1일분 유급휴일수당 지급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었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4. 만약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되면, 이날 연차 신청했던 것은 어떻게 되나?
취소됩니다. 연차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날 연차 신청하신 분이라면 연차 하루 날라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된다고 가정하면 설 연휴 기간은 기존 3일에서 6일로 길어집니다. 여기에 1월 31일 연차 사용하시는 분은 최장 9일이 됩니다. 황금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더 길어질지 모를 설 연휴를 기대하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C) 글쓴이 아이폰]
[사진 = 2023년 추석 연휴의 경우 10월 2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됐습니다.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C) 글쓴이 아이폰]
[사진 = 가장 최근 임시공휴일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지정됐습니다. (C) 글쓴이 아이폰]
[사진 = 1월 7일 현재 X(구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는 임시공휴일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2025년 설날 임시공휴일 기대하는 분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설명.반박자료 카테고리에 따르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휴일 확정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C) X(구 트위터),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