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가능성? 소상공인 차이 존재할까?

 

-정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예정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 대상은 아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혜택 대상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가능성 눈여겨 보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래 한국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뿐만 아니라 카드 캐시백과 연관된 상생소비지원금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두 지원금은 신청을 했으며 현재 코로나 생상 국민지원금은 잘 쓰는 중입니다. 여기에 눈길을 끄는 존재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입니다. 10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 개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무려 2조원 이상의 손실보상 가능성이 나올 정도로 그 액수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과연 가능할지 궁금증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도 소상공인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여부 같은 경우 알고보면 궁금하게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소상공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손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관련하여 2조원 이상의 손실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조건에 맞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경영상 커다란 손실을 겪었던 소기업이 됩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자영업자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 같은 경우 지난 7월 7일~9월 30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시설들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에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학원 여부에 대하여 주목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이/미용업은 2021년 7월 7일부터 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반대로 공연업이나 실외체육시설, 여행업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제외됩니다. 여기서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의 대상 여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더불어 소기업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소기업은 연 매출액으로 대상 여부가 가려집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이 50억원 이하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것에 비해서(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아닌 직종은 5명 미만) 이번에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인원과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여부에 대하여 궁금증 느끼는 분들이 계실텐데 해당 제도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정책은 작은 회사를 돕기 위한 의도가 있는 듯 합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지난 10월 8일 게시물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물에서 소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트위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궁금증 느끼는 분이라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에 포함되는지 파악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차이 살펴보면 두 대상이 얼핏보면 비슷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낙 한국에서 자영업 종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1인 기업 중에도 소기업인 경우가 있을지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반면 소상공인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5명 또는 1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갖춰져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업에서 회사의 경영을 맡지 않고 직원으로 업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는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인공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말 그대로 소상공인 분들이나 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자영업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C)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트위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같은 경우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던 소기업을 말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21년 7월 7일, 9월 30일을 가리킵니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예정입니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이내에 보상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전담창구가 전국적인 규모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21년 10월 27일을 가리킵니다.

 

 

서울에서는 10월 11일 월요일 0시 기준으로 신규확진자 511명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포함된 연휴 기간이기 때문인지 최근에 비해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이며 서울시로부터 안전안내문자 받았습니다.

 

 

[사진 = 질병관리청 공식 트위터에서는 10월 11일 오전 0시 기준 백신 일 1차접종 누적 3,992만 명, 일 2차 접종 누적 3,044만 명이라고 알렸습니다. 참고로 백신 일 1차접종 누적은 10월 1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천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 확진자는 1,297명이며 그 중에 국내발생 1,284명입니다. (C) 질병관리청 공식 트위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통해서 그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관심을 가졌던 것 처럼 이 제도 또한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9월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 경영상 타격을 받았던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업무 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꼭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Posted by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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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청 어떤지 살펴보니?

 

-오는 5월 25일부터 신청, 70만원 X 2개월 형태로 지급 예정

-온라인접수 5부제 도입, 방문접수 10부제 도입 및 6월 15일~6월 30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및 신청 눈여겨 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적인 화제가 되는 중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 이 글에서 주로 언급하는 해당 정책은 서울시 자영업자 대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최근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매장 문 닫은 곳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에 외출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여러 매장들의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이에 서울시가 코로나19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 시작을 앞두는 중입니다. 만약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시 심사를 거쳐 70만원 X 2개월 형태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 건물에서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알리는 현수막을 큼지막하게 펼쳤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도움되는!'이라는 메시지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시 2개월 동안 총 140만원(70만원 X 2개월)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민생 경제 관련 대책을 보면 국민들에게 지역화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차별적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저소득층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일반 가구는 현금 지급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시에는 현금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으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C) 나이스블루]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향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외출했을 때 혹시나 자칫 잘못하면 확진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외출 인파가 평소보다 크게 줄었고 이는 자영업자 분들이 매출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확진자가 2~3월에 비해 뚝 떨어지면서 한때 국내 감염자 하루 0명을 기록했던 때도 있었으나 최근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면서 코로나19 종식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자영업자분들의 근심이 클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자영업자 분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정책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 2개월 동안 현금 7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장 임대료 및 종업원 인건비 지급 문제 등으로 걱정하는 자영업자 분이라면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자금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금 사용처가 일부 업종에서 쓸 수 없는 것처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월 말 기준으로는 이전 6개월 이상 영업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기준 놓고 보면 아마도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이 눈여겨 볼 만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 =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인기 검색어 상위에는 프리랜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아동학대, 자영업자생존자금신청이 떴습니다. 5개의 키워드 중에 4개가 정부 및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입니다. 그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정책이나(서울시 정책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는 분들 중에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눈여겨 보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정책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자영업자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C)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방법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라인 접수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5일 월요일부터 6월 30일 화요일까지이며 온라인 접수 5부제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가 요일 별 형태로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온라인 접수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이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1980년생이라면 금요일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자생존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5월 25일 신청을 기점으로 오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는 방문 접수입니다. 만약 온라인 접수 방법이 어렵다고 여겨지면 방문 접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와 달리 신청 기간이 짧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30일 화요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 또는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 방문하셔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 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분증,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는 10부제가 적용됩니다. 6월 15일 0, 16일 1, 17일 2, 18일 3, 19일 4, 22일 5, 23일 6, 24일 7, 25일 8, 26일 9, 29일~30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및 방문 접수와 더불어 만약 심사에서 통과한 자영업자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사진 = 2020년 5월 25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온라인 접수 시작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입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2020년 6월 15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방문 접수 시작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입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식 유튜브 채널 박원순TV에서는 지난 4월 23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기자설명회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C) 박원순TV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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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해 서울 하늘공원에서 찍었던 사진들. 코로나19 빨리 종식되어서 나들이 및 여행 활발히 다니고 싶습니다. 전국 여행지에 인파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C) 나이스블루]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희망할 경우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신청 여부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현재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거나 지급 받았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같은 경우라면 말입니다. 반면 서울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특별 지원금과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정책은 특수고용 노동자 분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자영업자 분이라면 20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 같은 여러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간혹 접수를 미루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접수는 5부제이며 방문 접수는 10부제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수할 수 있는 날을 꼭 파악해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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