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여부 및 과태료 정리
-쿠브(COOV),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통해서 방역패스 잔여 유효기간 확인 가능
-방역패스 목적은 백신 미접종자 줄이기, QR코드 스캔 시에도 백신 접종 여부 판가름 가능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여부에 대하여 눈여겨 보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월 3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됐습니다. 계도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며 그 이후인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스크 착용만 잘해선 안됩니다.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백신 접종한지 14일~180일 증명할 수 있는 방역패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이제는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이 목적이 백신 미접종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인 것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백신 접종했던 분들 중에 꽤 오래 전에 하셨던 분들 중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지났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 두 번 접종 또는 얀센 백신 한 번만 접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접종(부스터샷) 또한 중요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방역패스 강화하는 또 다른 목적은 추가접종자를 늘리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유명 연예인들의 돌파 감염 사례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백신 접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통계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4일 오전 0시 기준으로 한국의 추가접종자(부스터샷)는 18,965,833명(36.94%)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략적으로 한국 국민 100명 중에 36명이 백신 추가접종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백신 2차까지 접종 받았던 사람의 비율이 80% 넘은 것은 이미 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추가접종 또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접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백신 추가접종 받았던 사람보다는 아직 안받았던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된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향후 백신 추가접종 받을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코로나 4차접종 60세 이상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쩌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정부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4차접종 현실화 가능성 없지 않아 보입니다. 얀센 추가접종 3차가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얀센 기본 접종자인데 2차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 받았고 만약 3차접종 간다면 어느 백신을 접종 받게 될지 저로서도 궁금합니다.
[사진 = 2022년 1월 4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완료율(2차접종) 83.0%입니다. 추가접종율은 36.94%로 올라왔으며 총 인원 18,965,833명입니다. 하루 동안의 추가접종자는 471,63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백신 추가접종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C) 다음 앱]
방역패스 유효기간 1월 3일부터 적용됐습니다. 1월 9일까지 계도기간이며 1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가장 달라지는 점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과태료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 및 운영자는 1차 150만원, 2차부터 300만원 물어야 합니다. 개인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아울러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그리고 4차위반 시 폐쇄 조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방역패스 유효기간 반드시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과태료 및 행정처분 안당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매장 폐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 중에 백신 미접종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최근에 도입된 방역패스 유효기간 2차접종 이후에는 14~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3차접종 부터는 접종 이후에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차접종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최근 백신 접종일이 2021년 7월 7일까지였다면(오늘인 2022년 1월 4일에서 180일 이전) 방역패스 유효기간 효력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접종(추가접종)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한지 180일 넘었다면 방역패스 적용되는 곳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진 = 질병관리청 쿠브(COOV), 네이버, 카카오톡 앱에서 QR코드 체크인을 하실 때 이제부터는 최근 백신 접종 경과 기간이 뜹니다. 해당 앱이나 접종 정보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이제는 추가접종 또한 뜹니다. 쿠브 앱의 경우 접종 경과 기간이 뜨기 보다는 '유효'라고 표시됩니다. 참고로 저는 얀센 기본 접종자이며 지난해 11월 모더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C) 쿠브 앱, 네이버 앱, 카카오톡 앱]
[사진 = 방역패스 적용시설 중에는 식당 및 카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이나 커피, 음료를 먹을 때 식당 및 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는 2차접종 기준으로 백신 접종한지 14~180일 되어야 하며 3차접종 이후에는 즉시 효력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공식 트위터에서는 1월 3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C)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공식 트위터]
[사진 =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에서도 지난 1월 3일 게시물을 통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알리면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접종완료 14일 경과 후 6개월까지 효력 인정된다고 전했습니다. (C)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
[사진 = 보건복지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QR코드 스캔하면 그 소리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QR코드 통해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지난 사람인지 아닌지, 백신 접종자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C) 보건복지부 공식 트위터]
현재 확진자가 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때 위드코로나 도입된 것이 오히려 확진자 크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방역수칙이 강화되었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때는 백신 접종 비율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상회복이 탄력 받을지 기대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마스크를 벗으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반드시 그 날이 왔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