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상위 12% 신청 지급 놀랍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작 발표(9/15 기자회견)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해당되지 못했던 상위 12% 중에 경기도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경기도 재난지원금 상위 12% 신청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 9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중에 하나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 소득 하위 약 80% 내지는 약 88% 해당하는 분들이 지급 대상자가 되었으며 그중에는 저 같이 이미 지급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상위 12% 재난지원금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아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시물들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놀라운 선택을 하면서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상위 12% 신청 지급 되는 날이 곧 오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주 토요일부터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정확히는 다음주 월~수요일 추석 연휴) 그 기간 안에 지원금 지급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10월에는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포함해서 2박 3일이나 휴일입니다. 그 직전에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나오며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다만, 경기도의 이번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대상 포함되지 못했던 상위 12%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 약 253만 7천 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정을 알렸습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통틀어서 지원금 대상 포함되는 경기도민 모두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상위 12% 인원이 약 253만 7천 명이라는 점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1,347만 9천여 명(2021년 4월 기준)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소득 상위 12%에 속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상위 12% 해당하는 약 253만 7천 명의 인원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규모입니다. 물론 1명의 존재라도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을 경기도가 파고들며 곧 도민들에게 지급 예정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받지 못했던 상위 12%의 경기도민들을 챙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소득 상위 12%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경기도 정책에 반가움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전국민 100%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이의신청이 많았던 것을 거론하며 이제부터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지급대상 해당되지 않았던 상위 12%의 경기도민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C)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 페이스북]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살펴보면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중에 정부의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라고 합니다. 지급액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1인당 25만원이며 온라인에서는 10월 1일, 오프라인에서는 10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에서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득 입금 받을 카드사 선택한 뒤에 그 카드로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10월 1~4일 시행됩니다. 1일과 3일은 홀수, 2일과 4일은 짝수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상위 12% 신청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적용됩니다. 10월 12일과 14일은 짝수, 10월 13일과 15일은 홀수입니다.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에서는 짝수이신 분이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마감일 같은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10월 29일까지 진행해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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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같은 경우 그것을 받아준다고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급대상 90%까지 늘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C)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 페이스북]

 

 

[사진 = 경기도는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소식을 전했습니다. (C) 경기도 공식 인스타그램]

 

 

[사진 = 구글 트렌드를 보면 9월 6일 주요 검색어 1위가 정부 재난지원금 관련된 키워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 신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12% 포함되는 분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소득 상위 12% 해당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 구글 트렌드]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관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청 시작일이 전혀 다릅니다. 각각 10월 1일, 10월 12일부터 입니다. 신청기간 처음 4일 정도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그 부분은 이미 앞에서 전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재난지원금 상위 12% 신청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의신청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졌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경기도민 분들의 경우 경기도가 챙기기로 하면서 사실상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2% 분들 중에서 이의신청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Posted by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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