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금액 주목받는 까닭(Ft.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5차 재난지원금 제외된 분들 포함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 1위는 경기도입니다. 인구가 1,380만 명이며 한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3차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 1차, 지난 2월에 2차 재난지원금 나왔다면 이번에는 3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차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금액 1~2차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곧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전 국민 아닌 소득하위 88%까지 지급) 경기도에서 전 도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정확히는 재난기본소득이 맞습니다. 워낙 재난지원금 단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다는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 위주로 쓰인 점에 대하여 양해 바랍니다. 그럼에도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모두 용어만 다를 뿐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전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래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전 국민 vs 선별)을 놓고 온갖 이슈가 쏟아지면서 사람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용어가 익숙할 겁니다. 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정식 명칭이 재난기본소득 입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 3차 대상 핵심은 전 도민 지급입니다. 지난 2차 재난기본소득은 전 도민 대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거주 외국인들과 해외 국적 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3차는 어떤지 저도 알 수 없으나 경기도 거주 한국인이라면 지난 1~2차에 이어 경기도 재난지원금 3차 대상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인구에서 대략 4분의 1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관심 갖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같은 경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의 선별 지급과는 뚜렷하게 다릅니다. 제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안좋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반면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경기도민이면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이슈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지급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기도민 대상의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앞두게 됐습니다.

 

 

[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1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2,960억원씩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C)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 페이스북]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난 1~2차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1~2차에서는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이번 3차에서는 그보다 2.5배 높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액수와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금액 서로 똑같습니다. 만약 한국의 소득 하위 88% 해당하는 경기도민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25만 원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25만 원 포함하여 총 50만 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대상 중에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득 상위 12% 해당하는 경기도민도 1인당 2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이 전 도민 지급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지원금 3차 신청 및 지급형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지급을 언급했던 점을 놓고 보면 아마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지난 2차가 지역화폐 지급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1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지급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도민의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언급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C)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 페이스북]

 

 

[사진 = 제가 경기도에서 찍었던 일상 사진들 (C) 나이스블루]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통해서 과연 경기도의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계속 유지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국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럴 수록 민생경제가 악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전 도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확진자가 뚜렷하게 줄어든다면 사람들이 점점 일상을 되찾아가면서 오프라인 분위기가 활력을 되찾을지 기대됩니다.

 

Posted by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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