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급 입장...만약 선별 시 소득액 의해서 지원급 지급되나?
-어쩌면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가능성 있는 상황, 결론 어떻게 될지 궁금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이 점점 무르익으면서 '전국민 vs 선별' 지급 여부에 시선이 향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전국민 지급이었습니다. 그때는 가구별 지급이었으며 1~5인 가족 지급 금액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세대주 단어가 그 시점에 많이 회자됐습니다. 그 이후 2~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입니다. 이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눈여겨 보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때도 전국민 지급 확정 이전에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내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민으로 변경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주목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 국민 10명에 8명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되나 나머지 2명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금전적으로 잘 버틸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개인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반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타격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합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만약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 된다면 상위 20%는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및 지급기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때 소득 하위 70%가 기준이었다가 전국민으로 변경됐던 전례를 떠올려보면 말입니다. 만약 소득 하위 80% 확정될 경우 소득 상위 20% 기준 포함되는 사람은 5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좋은 목소리가 나올지 모를 일입니다. 반대로 전국민 지급 확정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재난지원금 지급될 때마다 인터넷 댓글에 정부에 대하여 세금낭비라는 뉘앙스라는 댓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신청했던 사람이 99%였던 것으로 알려졌던 것을 보면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입니다.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때는 선별 지급이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계층이나 특정 직업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불편함을 겪는 것은 일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국민 지급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내세우면서 향후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날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추경 및 5차 재난지원금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민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을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위터 이미지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단어가 새겨졌습니다.(이미지는 올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가능성까지 나타나는 중입니다. (C)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이렇습니다.(세전)
1인가구 : 365만 5,662원
2인가구 : 617만 6,158원
3인가구 : 796만 7,900원
4인가구 : 975만 2,580원
5인가구 : 1,151만 4,746원
6인가구 : 1,325만 7,206원
여기서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급여가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재산정보가 파악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가구 인원에 따른 지급이 될 경우 만약 1인가구인데 대략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월마다 버는 분이라면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4인가족 100만원 지급 가능성 또는 1인당 25만원 지급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중입니다. 4인가족 100만원 지급 같은 경우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도 4인가족 1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지급을 받는다면 세대원 중에서 지원금을 못받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지급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진 = 구글 트렌드에서는 6월 24일에 재난지원금 단어가 떴습니다. 구글에서 재난지원금 향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C) 구글 트렌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같은 경우 과연 여름 휴가 시즌이 될지 아니면 추석 연휴 이전이 될지 주목됩니다. 2021년 추석 연휴 같은 경우 9월 20일 월요일부터 9월 22일 수요일까지이나 실질적으로는 주말 포함해서 9월 18일 토요일부터 연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시기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여름 휴가 시즌이든 추석 연휴든 내수 경제와 밀접한 시기라는 점에서 정부가 소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통해서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 어느 시기에는 지원금이 지급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전국민이 될지 아니면 선별 및 소득 하위 80% 기준에 있는 사람에 해당될지, 4인가족일지 아니면 1인당이 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