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서울시 개최 및 온라인 진행

 

-해외 인권전문가 포함 연사 54명 참석, 12/7~12/8 무관중 온라인 형태로 진행

-'위기 상황에서의 인권과 서울시의 역할', 코로나19 시대에 인권을 돌아보다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행사가 최근 개최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는 이 행사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서울시청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접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7일까지 2단계, 8일부터 2.5단계) 격상으로 관중이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2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음을 실감합니다.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글을 작성하는 저의 얼굴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입니다. 2년 전에는 마스크를 쓸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인권 또한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인권의 취약한 부분을 되돌아보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행사 주최를 맡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무관중 온라인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지하 2층 태평홀에서 펼쳐졌는데 그 모습이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습니다. '위기상황에서의 인권과 서울시의 역할'이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주제 입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가 2016년부터 개최하여 인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지구촌을 고통스럽게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사례가 기사에서 종종 보도 될 정도로 여전히 인권 문제는 갈길 멉니다. 언뜻보면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을 거듭중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언가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모 스포츠 종목에서 활동했던 피해자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던 배경에서 드러난 폭행 피해 사례를 봐도 인권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주로 폐쇄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벌어진 인권 침해 문제들을 보면 그 당시 미디어 환경은 폐쇄적이었습니다. 물론 인터넷도 없었으니 SNS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언론 검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연관된 인권 문제는 지금까지 상황과 너무 다릅니다. 이제는 경제력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례로 올해는 학생들의 온라인 원격수업이 활발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수업을 듣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업을 들으려면 동영상 시청을 위한 디바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아서 몰입감이 낮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태블릿PC의 필요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트북 및 태블릿PC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환경임에도 장비 구입에 최소 수십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겪었던 분들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인권과 얽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들을 권리가 있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있으니 말입니다.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주최는 서울시가 맡았습니다. 국내외 정부와 더불어 시민사회, 국제기구 관계자 및 시민들을 초청하여 특별세션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과 인권 문제, 그리고 지방 정부의 역할', 일반 및 주제별세션 각각 3개씩 총 7개의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일반세션은 '(1)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2) 다문화 한부모가족 정책과 인권 (3) 노동자 안전과 인권, 주제별세션은 (1) 보건위기시대 노인인권과 건강 (2) 코로나19와 정보인권 (3) 정신보건과 인권'이 펼쳐졌습니다.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방역 완료했으며 방역수칙 준수했습니다. MC를 맡았던 김경미 아나운서와 더불어 서울시청 현장에서 연사자로 참석했던 분들은 콘퍼런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내빈 분들은 서로 간격을 띄워서 앉았으며 의자 사이에 칸막이가 놓여졌습니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울 인권 콘퍼런스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 5회째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감염병"이라고 표현하면서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졌음을 전하면서 서울시가 지금의 위기에 대하여 한 단계 성숙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 여성,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 생계 위협 느끼는 인권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을 찾아보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방역의 모범도시로서 현재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하며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서 어려운 사람이 먼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권적 감수성에 기초한 서울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마련하여 인권 기본조례 제정 권고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인권행정의 원칙을 담은 인권조례 제정과 동시에 인권담당관을 설치하고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 시민인권보호관제 도입에 따른 독립적인 인권침해 조사, 구제활동 지원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는 서울시 활동이 광역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양극화에서 어려움에 몰려있는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돌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울 인권정책이 흔들림없이 지속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이도록 의회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 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팬데믹 고통을 기회로 삼으며 나의 이웃을 생각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떠올리고 소외되었던 이주민들의 하루하루를 되새겨보는, 삶의 의미를 통찰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세션은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과 인권 문제, 그리고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비올레타 이그네스키 맥마스터 대학교 철학과 교수 &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위원,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원,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비올레타 이그네스키 교수는 1962년에 마련된 온타리오주 인권법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주민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 법의 궁극적 목표는 차별과 각 개인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을 예방하며 민족, 성별, 기타 등등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개인으로 본다고 언급됐답니다.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는 1961년 정부 기관으로 출범한 뒤 온타리오 인권 증진 및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며 공공 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법적 활동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답니다. 팀원은 40명이며 정책 분석가, 변호사, 법학대학원생, 커뮤니티조언관, 연구자 등이 구성됐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에 시달리는 중이며 이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올레타 이그네스키 교수는 주거 및 인터넷에서 소외 당하는 그룹이 생길 수 있으며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가이드 발간을 통해 인권을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최중심에 둔다고 규정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같이 참여하고 증거 및 데이터 활용한 의사결정 과정, 기획과정에 활용하여 불평등하게 코로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초창기부터 내부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코로나19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매일매일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사회 변화를 트래킹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는 팬데믹 대응의 인권 기반 접근권에 대한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취약그룹 보호 등 여러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문을 하는 등의 활동도 한답니다. 인권 보호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거의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는데. 온타리오주에서의 상황이 한국과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김명희 연구원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16년 경주지진 당시 철로에서 작업하다가 열차에 치이는 사건을 언급하며 생계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이 사회적 위기가 닥쳤거나 또는 자연재난에 닥쳤을 때 보다 큰 위험, 생각지 못한 증폭된 위험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불평등을 언급하면서 저소득층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던 공공병원이 한국에서는 많지 않으나 코로나19 대응 주력으로 나서자 본래 그곳을 이용했던 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점, 다양한 무료진료 및 방문서비스 등이 중단되거나 혹은 신규 입소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유행시기의 불평등 사례를 전했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공공 인프라 강화를 제안하며 공고보건의료체계 확충, 포괄적 돌봄 체계와 돌봄의 공공화, 노동자 보호 제안했습니다. 관점에 대해서는 공중보건 위기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프레임을 확장하여 행정 중심의 관점이 사람 중심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상희 인권위원장은 팬데믹 시대의 지역 교육과 돌봄의 문제 및 혐오와 차별을 돌아봤으며 서울의 사례에 대해서는 입국자 국내이동특별수송서비스, 생활치료센터 운영, 돌봄 SOS 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코로나 피해 예술인 지원, 문화로 토닥토닥,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청년 월세지원, 코로나피해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 코로나19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 학생 가정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 COVID 19 긴급지원단 운영, 서울시인권위원회의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서울시인권위의 소수자혐오대응방안 마련 및 아이돌봄 관련 인권포럼 등을 전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지방인권체제 및 서울의 한계에 대하여 전한 뒤에는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일차에서는 일반세션 및 주제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일반세션은 (1)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2) 다문화 한부모가정 정책과 인권 (3) 노동자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1)은 이주아동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이 보호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국내외 사례와 법제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2)는 한국에서 자녀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며 (3)은 노동자 안전 선진국 대열에 서기 위한 위험외주화 금지와 원청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특히 일반세션 1에서 발제자를 맡았던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을 전하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했는데 일본의 사례를 전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에게 호적제도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과 대만을 식민지배하면서 내선일체원칙에 따라 일본 국적을 부여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등 일본인과 모든 것을 똑같이 행사하자 (일본이) 호적에 따라서 달리 취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호적은 일본인만 이용하게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은 조선, 대만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일본 국적을 일괄 박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 호적법 시절 관행이나 조선 및 일본 호적 철저히 구별하는 관행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이어져 신분등록제도는 국민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외국인이 호적을 이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주제세션은 (1) 보건위기시대 노인 인권과 건강 (2) 코로나19와 정보 인권 (3) 정신보건과 인권에 대하여 짚어봤습니다. (1)에 대해서는 비대면 시대에 의하여 빈곤노인가구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및 대안, (2)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리라는 공공의 목적 달성 및 개인 프라이버시와 정보 인권 존중하는 방안 (3) 한국 정신장애인 환경의 열악한 사례 및 향후 정신장애인 현상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제세션1에서 발제자를 맡았던 니나 모라트 보울 주한덴마크 대사관 보건 & 의료 참사관은 런던 정치의학대학교, 하버드대, 옥스포드대, 벤느이대학, 솔번대학교에서 연구와 프로그램 참여를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와 한국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덴마크도 고령화 진행중이며 세금으로 의료 시스템 운영되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양한 주체 간 의료 데이터 공유가 수월하며 덴마크에서는 거의 모든 시민이 주치의를 두는데 주치의는 현재 3,32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치의 1명 당 환자 수는 1,600명 정도이며 연간 3,000만 건 정도 진료합니다. 그 중에 70%가 대면 진료, 30%가 전화 진료이며 주치의 변경도 가능하나 쉽게 바꾸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덴마크의 의료 시스템을 전하면서 한국과는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덴마크도 코로나19 이후로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 제도가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국가. 내에 있는 병원과 지역간의 의료진, 장비 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의료 데이터가 필요 시 공유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테스트가 현재 800만 건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덴마크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되었을 때 정부에서 국가 봉쇄를 결정하여 다양한 근로자들이 자택근무를 권고 받았던 조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덴마크 사례를 통해서 한국과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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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미디어메이트 5기 활동으로 원고료를 지원 받았습니다.

 

Posted by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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