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정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 입장
-4차 추경 오는 추석 전 집행 예정, 1차와 다른 점은 선별지급 조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선별지급 vs 보편지급' 정책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부, 청와대와 의견 조율한 끝에 선별지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선별을 한다는 것은 따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형태는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액수를 줄이더라도 누구나 지원금 받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러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 옳은가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지급 형태가 장단점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2차 재난지원금 나올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추석 전 집행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추석 연휴는 9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진 = 행정안전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러움에 빠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살펴보면 소득 및 재산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되었으며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됐습니다. 최소 지급 비용은 40만원(1인 가구)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99% 이상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 정부 지지 여부와 관련없이 지원금 받은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내수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쓰였으니 말입니다. (C) 행정안전부 공식 인스타그램]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화제가 된 배경에는 지난달 중순 서울 어디선가 벌어진 집회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내수 경제가 다시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피해가 많은 수도권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진행 및 일주일 더 연장되면서 식당, 제과점,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의 운영이 제한받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매장들의 매출액 저하 우려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길거리를 돌아다녀봐도 평소보다 유동 인구가 줄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자영업 전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자영업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았던 때를 떠올리면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9월 30일부터는 추석 연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특성 상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거나 또는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9월 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과 연관 있는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가급적 추석 전에 집행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번달 말일이 추석 연휴 첫 날이라는 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머지 않아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머지 않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는 9월 6일 게시물을 통해 이낙연 당대표의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 중에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4차 추경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띕니다. 4차 추경의 목적이 2차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추경 규모는 7조원 중반으로 알려졌으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대상의 긴급생계비 지원 추진에 대해서 언급됐습니다. 참고로 1년에 추경 4차례 가졌던 것은 5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C)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과연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1차에서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었으나 2차에서는 선별지급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기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본래 1차에서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가 대상이었으나 그 이후에 전 국민 지급으로 달라졌습니다. 아직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1차 계획이 건강보험료 기준에 의한 소득 액수였다는 점에서,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고용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저소득층 위한 지원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지원금이 절실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립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소득이 많은 것과 더불어 현 시국 속에서 금전적 타격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 받지 않아도 잘 버텨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잖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추세만 놓고 보면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99% 이상이 수령했던 점을 놓고 보면 지원금 지급 반대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지원금 혜택 받았으니 말입니다.
[사진 =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여기에 10월 3~4일 주말입니다. 실질적인 추석 연휴는 5일입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4차 추경 통과 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입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C) 나이스블루]
[사진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통해서 민생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면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때처럼 해당 홈페이지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으니 말입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9월 6일 0시 기준으로 하루 확진환자는 167명이며 국내발생은 152명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비해 확진자가 줄었으나 아직 100명 이상 기록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를 떠올리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내수가 침체되었던 적이 있다는 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될 만 했습니다. 내수가 다시 침체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내수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C) 보건복지부 공식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