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대상 어떻게 되나?
-정부,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 목표
-이미 선별지급 확정, 과연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보름 뒤에 추석 연휴 시작, 속도 관건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정부가 오는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석 연휴는 오는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이며 주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5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바라보면 앞으로 보름 뒤에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 목표만 놓고 보면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름 안으로 지급이 어떻게 빨리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어떻게 결정될지 최종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선별지급 형태이기 때문에 현 시국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혜택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별지급의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업종 및 계층 대상으로 우선 지급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방식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재정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과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1차 때는 전 국민 지급 형태였으나 2차는 선별 지급 형태 예정입니다. (C)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되어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과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입니다. 추석 연휴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추석 민심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 시국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정부의 의도이나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더욱 탄력 받으려면 명절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 및 친척이 국내 곳곳에서 모이는 모습은 아주 오래전부터 흔했으니 말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이동이 예년에 비해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추석 연휴가 보름 남았는데 아직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금액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떠올릴 부분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입니다. 그때는 전 국민 지급 형태였기 때문에 지원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방식 등을 통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조회/신청/지급 절차가 며칠 동안 진행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면 2차는 선별지급으로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이 혜택 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여러 지원금 지급 통해서 쌓인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지급 속도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지난 8일 게시물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급 받는다는 어느 미디어 기사에 대하여 특별 구직지원 강화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가장 정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C)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관련하여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눈길을 끄는 중입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된다면 지급 속도가 더욱 탄력 받을 전망입니다. 그럴 경우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유력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형태로 나오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불과 지난 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2.5단계가 진행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부의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지금 제외업종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 많은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직종 등이 그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7조 8,0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3조 8,000억 원이 소상공인 및 중소깅버 긴급 피해지원, 2조 2,000억원은 긴급돌봄 지원 자금 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1조 4,000억 원이 긴급고용안정자금, 4,000억 원이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저소득층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저소득층이 일반 신청에 비해 먼저 혜택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지 그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사진 =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4번째 추경안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돌봄지원 등이 해당합니다. (C)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
[사진 = 오는 9월 30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3일(10/2까지)과 더불어 주말 2일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연휴는 5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순탄하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입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중대본에서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9월 15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6명이며 그 중에 국내 발생이 9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동안 진행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하루 두 자릿 수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C)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
[사진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과연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은 제가 일상생활하면서 찍었습니다. (C) 나이스블루]
2차 재난지원금 대상 과연 어떻게 최종 확정될지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선별 지급이 확정된 이상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주 일요일까지 2주 동안 2.5단계 진행되면서 매출 하락으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녀도 평소보다 오프라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줄었음을 체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4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들었던 분들 위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