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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경제

강릉 폭행 사건, 소년법 폐지 탄력받는 이유

강릉 폭행 사건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7시간 동안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고생 포함한 5명이 여중생을 폭행했던 것으로 전파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년법 폐지 바라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강릉 폭행 사건 가해자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 또한 높고요. 현재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 강릉 폭행 사건 이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 바라는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진 = 제가 2013년 봄에 찾았던 강릉 경포해변 모습.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4년 전 강릉여행 때 개인적으로 찍었습니다. (C) 나이스블루]

 

강릉 폭행 사건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강릉 경포해변 주변에서 여고생 포함한 5명이 여중생 한 명을 7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하는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3시부터 7시간 지나서야 폭행이 멈춰졌습니다. 사람을 7시간 동안 때렸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10대 학생들이 말입니다. 최근 한국을 들끓게 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화제의 이슈가 되면서 강릉 폭행 사건이 2개월 지난 9월 4일 늦은 저녁 피해자 언니의 페이스북에서 알려졌습니다.

 

 

강릉 폭행 사건 가해자 행동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일치하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 당한 모습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점입니다.(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우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피투성이 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 주장할 정도로 분노감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 사진이 알려지게 된 것이 가해자가 자신의 선배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면서 일이 커졌죠. 그런데 강릉 폭행 사건 피해자의 언니가 페이스북에 언급했던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 폭행 중에 동영상과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두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폭행당한 모습을 온라인에 올렸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의 사고방식에서는 다소 이해가 안갑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그것을 숨기려고 나름대로 신경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은 다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폭행하는 모습을 온라인에 유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폭행을 한 것은 분명 잘못됐으며 이들의 참혹한 범죄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사진 = 제가 2013년에 찾았던 강릉 경포해변 모습 (C) 나이스블루]

 

강릉 폭행 사건 피해자 언니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사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새벽 3시부터 7시간 동안 폭행하면서 온갖 어이없는 나쁜 일들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사과까지 안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강릉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언니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는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는 아마도 조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릉 폭행 사건 크게 이슈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소년법 폐지 원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처벌보다는 교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정한다는 뜻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소년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범법자가 성인 범법자보다 처벌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릉 폭행 사건 및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봐도 10대들의 범죄 수위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년법 폐지 시 10대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해결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폭행이 사람으로서 잘못된 행동임을 10대들이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소년법 폐지 바라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진 = 2PM 황찬성은 9월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0대 폭행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폭행 사건은 게시물 올린 시간이 오전인 것을 보면 아마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C) 황찬성 공식 트위터(twitter.com/2PMagreement211)]

 

 

[사진 = 강릉 폭행 사건 피해자 언니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당한 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죠. 그만큼 페이스북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진은 페이스북과 관련된 사진이며 저의 아이폰입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2017년 9월 5일 강릉 폭행 사건 이슈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법 폐지 여부를 주목하게 되었죠.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17년 9월 5일을 가리킵니다. (C) 나이스블루]

 

강릉 폭행 사건 및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알고보면 10대 폭행 사건은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녔던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봐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강릉 폭행 사건 및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봐도 폭행 수위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과연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교육계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강릉 폭행 사건이 2개월 전 이슈였음을 떠올리면 많은 한국인들에게 분노감을 안긴 두 폭행 사건과 맞먹는 10대 폭행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과연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요.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릉 폭행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소년법 폐지 바라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점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