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오늘부터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됩니다. 3사 모두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개 회사는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적용되며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정지됐습니다.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가 영업정지기간입니다.
13일 오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게 14일, SK텔레콤에게 7일 추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의 추가 영업 정지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LG유플러스는 59일, SK텔레콤은 52일, KT는 45일 영업이 정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총 304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저의 스마트폰, 갤럭시S4 LTE-A (C)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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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일반 기기변경과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는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 및 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가 '45일+추가 영업정지'를 받았던 이유는 과열된 보조금 경쟁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9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세웠는데 보조금 상한선을 최대 27만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보조금 27만원 이상을 적용하면 불법 보조금이 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불법 보조금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조금 상한선 27만원 정책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0년 9월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무렵입니다. 피쳐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때는 LTE(롱텀에볼루션)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2010년 9월말에 삼성전자 갤럭시S를 구입했으며 3G 제품입니다. 참으로 오래전일이죠. 출고가가 비싼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LTE 요금제 가격이 만만치 않은 현 시점에서는 보조금이 최대 27만원 적용되어도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종종'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책정하며 제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수십 만원의 보조금을 뿌리면서 소비자가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했죠.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 가격이 더 저렴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른 통신사 고객을 자기 회사 고객으로 맞이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번호이동에 대한 가격의 매리트를 높였죠. 이러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점점 과열되면서 지난해 연말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게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다 과징금이었죠.
그럼에도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은 올해 초에도 이어졌고 2013년 출시된 스마트폰 가격이 때때로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특히 123대란이 벌어진 이후에 스마트폰 가격이 기습적으로 하락했던 사례가 여럿 있었으며 번호이동 형식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제재가 추진된 끝에 45일+추가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죠. 3개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을 막은 꼴이 되었죠.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기간이 이동통신 3사가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3개 회사의 2012년과 2013년 마케팅 비용은 총 7조원 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기간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사가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죠.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빨리 구입하고 싶었던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통신사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4개월 이상 활용되었던 스마트폰의 기기변경이 영업정지기간에 가능하나 2년의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제품을 바꾸려는 분이 그동안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더욱이 영업정지기간 중인 4월 11일에는 삼성 갤럭시S5가 출시 될 예정입니다. 팬택의 신제품 베가 아이언2 출시 시기는 4월에서 5월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는 제조사도 난감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