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는 'Blogger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하여 전자소송을 소개하는 행사로서 법원과 국민이 서로 소통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진=Blogger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 진행 모습 (C) 효리사랑]
전자소송이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을 말합니다. 지난해 5월 1일 도입되었으며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민사사건 전자접수 비율이 39.7%(전자접수 건수 : 33,383건)에 도달했습니다. 손쉬운 서류 작성(Easy) 시간과 비용 절감(Economical) 실시간 제출 열람(Efficient) 친환경 재판 절차(Eco-friendly)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내년 1월 21일부터 가사 및 행정 전자소송이 시작 될 예정이며 또 다른 종류의 소송 시스템이 구축 될 것입니다.
이성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한 발 앞서 세상을 움직이는 파워블로거 여러분들의 솔직담백한 의견을 전자소송제도를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단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재 시행되는 전자소송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나아갈 바를 함께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법은 딱딱한 제도가 아니라 전자소송이라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만나보시는 것이라 생각해주시고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법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 불편을 드렸던 것,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등 어떠한 내용이라도 특히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자소송 소개 강연 및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자소송을 소개했던 전휴재 판사는 법원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냐에 관하여 동시에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언급했습니다. 기존 재판과 전자소송 재판의 차이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죠. 또 하나의 장점으로서 스마트 워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되지 못했지만 곧 시행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마트 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법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는 재판 절차가 투명해진 것, 당사자와 법원이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더 많아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투명성에 대해서 "'내가 낸 서류를 과연 판사가 제대로 보고 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라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후에는 전자기록표를 통해 자신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가 기록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기록표와 법정스크린을 보면서 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소송의 배경, 민사전자소송 이용 추이, 전자소송 구축 로드맵 등에 대해서 설명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전자소송 구축 로드맵을 자세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전자소송 개막 - 2010~2011년
2010.4.26 : 특허전자소송
2011.5.2 : 민사전자소송
(2단계) 전자소송 확산 - 2012~2013년
2013.1.21 : 가사 및 행정전자소송
2013.8.1 : 신청전자소송
(3단계) 전자소송 완비 - 2014~2015년
2014.1.27 : 도산전자소송
2015.1.26 : 집행 및 비송전자소송
[사진=전자소송 토론회에서 공개된 전자소송 관련 광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내부에서 봤던 광고입니다.]
다음 순서는 전자법정 견학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시간 이었습니다. 임창훈 판사와 블로거간의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고 싶은게 하나 있었습니다. 파워블로거로서 악플러가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악플러를 전자소송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아직은 그런 사건을 접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실수도 있죠"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진 순서는 패널 발표 입니다.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국현 IT 칼럼니스트, 이화룡 LG CNS 전자소송구축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전자소송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가치를 소개했습니다. 윤종수 부장판사는 '전자소송의 의미와 역할', 김국현 평론가는 '소송의 IT화, 그 의의와 가능성', 이화룡 팀장은 '전자소송에 적용된 기술과 미래'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패널 발표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블로거분들이 전자소송과 관련된 궁금증을 공개하면서 토론이 오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IT의 범위가 넓어졌음을 실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