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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1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 현장스케치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한국의 사회적 문제인 청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수많은 청년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다면 그것이 일종의 기준이 되어 더 많은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은 서울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 얽혀있는 불평등 문제가 하나하나씩 잘 풀리면 보다 더 나은 사회가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행사가 1월 1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불평등완화위원회 위원 및 시민 200여명이 참가했던 이 행사의 제목은 '불평등, 말할 권리를 넘어 '들려질 권리'로 입니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청소년부터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합니다. 10대부터 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100여 명의 위원이 위촉됐습니다.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려면 다양한 세대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청년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청년과 원로, 각 분야 전문가나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과 실천적 정책 과제를 노의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청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실천 방안도 논의합니다. 운영기간은 임기 2년입니다. 2020년 1월 19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2020년 1월 19일은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행사가 펼쳐진 날입니다. 그야말로 의미있는 날이 된 것입니다.

 

청년 불평등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올해 6월 분과별 대시민 대상 열린 공론장 개최, 올해 10월 불평등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활동 결과 보고, 내년 상반기 불평등 아젠다 심화 논의, 내년 하반기 불평등 완화 위한 중장기 과제 도출, 2022년 1월 18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약속문을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1) 공정, 격차해소 분과 (2) 사회, 정치참여 분과 (3) 분배, 소득재구성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분과 세 곳에서 불평등 완화 방안 논의를 위해 활동하며 분과 인원은 지난 1월 5일까지 공개모집하여 현재 인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자문단, 실무위원 등이 포함되면서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원 선정은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월 10일 공개모집 시민위원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첨했습니다. 239명이 시민위원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100여 명이 선정됐습니다.

 

 

1부 출범식 사회를 맡았던 강석일씨는 불평등과 관련된 아이스브레이킹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에 집이 있는 사람과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의 불평등, 자기계발서를 거론하는 모습을 보며 공감할 수 밖에 없더군요. 청년의 시점에서 사회적인 현실을 잘 짚어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청년 세대에서 사회의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저의 생각이지만, 집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서 대학교로 다니는 것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대학교 근처 비싼 월세를 알아보며 대학교 다니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돈을 많이 쓸 수 밖에 없으니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문제를 고민하면서 가장 큰 화두는 불평등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려질 권리를 화두로 끄집어 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인 저나 기성세대들은 들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뒤 우리의 불평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게 출발하는 사람은 그 소년이 가난한 청년이 되고 있고, 가난한 중년이 되고, 더욱 가난한 노년이 되는 이런 사회 현실"을 언급하며 "출발부터 작은 집에 살았던 사람, 아니면 집이 없던 사람, 더 작은 집, 나중에는 더 비좁은 월세 집으로 옮겨가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평등에 이자가 붙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일상이 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대물림한다는 사실입니다"라며 이러한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 교육 불평등,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거론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라톤 출발선을 비유한 박 시장은 "부모의 지위나 자산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못하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년 불평등 문제는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의지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전한 뒤 "서울시에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적어도 청년의 출발선 만큼은 공정하게 하자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청년수당 정책이라든지, 청년주거 불평등 해결을 위해 금년에 많은 예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대화기구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기구의 이름이 어렵다며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는 이름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김영경 청년청장은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활동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불평등이라는 단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청년, 청소년, 그리고 미래 세대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사회 구성 원리를 상상하고 실천으로 만들어가고자 청년, 청소년, 원로,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기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합니다."라고 언급하며 현재 한국의 청년 세대는 단군 이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녀 세대의 첫 등장이라며 한국 청년이 겪고 있는 불평등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의 경과에 대하여 위원 위촉 위한 전문가 섭외 및 시민위원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및 청년 당사자, 연구원, 기업가, 시민단체, 정당 등 전문가 추천이 있었으며 3개 분과별 10대부터 60대까지 239명 시민위원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공개모집은 시민위원 성별, 연령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각 분과별 남녀비율 7:8, 10대부터 60대까지 분포되었다고 합니다. 3개 분과는 (1) 공정, 격차해소 분과(31명) (2) 분배, 소득재구성 분과(29명) (3) 사회, 정치참여 분과(29명)를 두었으며 공동위원장은 3명입니다. 위원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수집가'로서 일상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을 모으는 것, '기획가'로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공론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2년 간의 운영 계획을 밝히며 전체 및 분과별 모임 활동을 어떻게 할지 전파했습니다.

 

 

포춘쿠키를 깨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포춘쿠키는 새해를 시작할 때 행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깨봤더니 '불평등, 말할 권리를 넘어 '들려질 권리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더 평등한 성장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촉식, 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7분 마이크는 4명이 특정 분야에 대한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혜진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공정, 격차해소에 대하여 한국의 청년 문제는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 고졸 청년, 지방 청년, 여성 청년 등 여러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중요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 시장에서 고졸 청년이 차별받고 있다면서 단순노동임에도 대학생이나 대졸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능력 차이가 없으나 급여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대학 졸업자, 그중에서도 4년제 대학 졸업자 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한국 학력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의 저자인 조기현 작가는 청년수당 참여자라고 합니다. 청년수당은 경제적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비료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작물이 적당안 온도와 습도, 토양을 보장 받으면 스스로 잘 자랄 수 있으나 (한국 사회의 현실상) 그렇지 않았기에 비닐하우스와 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보장은 청년들에게 적당한 온도와 습도 토양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유경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는 선거 연령 하향으로 바라본 소수자의 정치 참여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선거연령은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습니다. 이로써 새롭게 투표권을 얻게되는 전국의 만 18세는 약 14만 명으로 추산된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시각을 전하면서 선거 연령 하향은 국회의원 시혜가 아닌 청소년 당사자와 활동자의 공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만 18세는 투표 가능하나 선거 운동이나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10~20대 국회의원이나 30대 장관, 총리 등이 종종 배출되는 이유에 대하여 10대부터 정당활동을 하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권지웅 새로운 사회를 여는 주택 이사는 집과 관련된 불평등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브루마블 게임을 거론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마치 세상이 브루마블 게임 같다고 말입니다. 집(땅)을 가지면 질려고 해도 질 수 없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이기려 해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을 언급하며 부동산 중심으로 바라보면 계급사회 같다는 생각을 종종한다며 이런 사회를 넘어서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주거 불평등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매년 80만호 주택을 공급했으나 자기 집 가진 사람 비율이 1%도 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변화하는 것이 있다면서 청년수당이 만들어진 점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글] 청년의 출발, 서울시가 함께! 2020 서울시, 청년의 출발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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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의 활동 기간은 2년입니다. 향후 2 동안 의미있는 활동이 끊임없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전해지는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있을지,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없으나 최소한 지난날의 문제점을 변화시킬 움직임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는 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osted by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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