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7년생 68년생 적용시기, 65세 변경 가능성
정년연장 67년생 68년생 적용시기, 65세 변경 가능성
-정치권 및 노동계에서 떠오르는 이슈, 정년연장 65세 연장 법안 올해 안에 추진 가능성
-현재 60세 정년 앞둔 분들의 정년 시기가 미루어질까? 앞으로의 법안 통과 여부 쏠리는 시선
정년연장 67년생 68년생 적용시기 과연 변화될지 여부에 시선이 갑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년은 60세였습니다. 60세 혹은 특정 연령대가 되면 직장에서 정년퇴임하는 모습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도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일자리 얻고 싶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 및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저출산 현상에 의해 앞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정년이 과연 60세에서 더 늘어날지 여부가 눈길을 끕니다. 장년층 일자리 해소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변경 가능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이내 입법 추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동계에서 이를 희망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페이스북을 통해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기존의 정년 연령을 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2025년이 앞으로 50여 일 정도 남았습니다. 과연 50여 일 안에 국회에서 정년 연령이 늘어나는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60~65세 사이의 생계 공백
정년연장 65세 변경 가능성에 시선이 가는 이유는 이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5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입니다"라는 문장을 삽입했습니다. 여기서 법적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급은 1969년 이후 65세부터 적용됩니다.(조기 수령 논외)
만약 60세에 회사에서 정년퇴임하는 69년생 이후에 속하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받기까지 5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장년층이라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이전까지 자칫 잘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를 단점이 있습니다. 정년 65세 연장 시 이러한 단점 해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장기적으로 안좋은 현상입니다.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60세에 조기 수령했다면 최대 30% 감소됩니다. 반면 정년 65세 연장된다면 일자리가 있으므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지만, 노후 대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정년연장 65세 법안 단계별 형태로 늘어날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년연장 65세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년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단계별 연장으로 알려졌습니다. 2027년부터 63세, 2028년 ~ 2032년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바뀌는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구상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67년생, 68년생 정년 적용 시기는?
기존 구상안 현실화 된다면 정년연장 67년생 적용시기 및 68년생 이후에 속하는 50대 후반에 속하는 분들의 정년이 변경될 가능성 있습니다. 본래는 60세가 되면 정년을 맞이하여 직장에서 퇴임합니다. 본래 67년생은 2027년, 68년생은 2028년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정년 연장 확정된다면 단계별 상향에 따라 직장 퇴임 시기를 조금 더 늦출 수 있습니다. 2033년이면 각각 66세, 65세입니다. 여기서 정년연장 67년생 적용시기 2033년 이전이 될 가능성 있습니다. 어쩌면 67년생 및 68년생 적용되는 타이밍이 서로 엇갈릴지 모릅니다.
정년연장 68년생 적용시기 2033년 65세 도달합니다. 그때는 해당 시스템이 최종 구축되는 첫 해가 될 가능성 있습니다. 정년 늘어나는 법안의 첫 수혜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67년생에 속하는 분들은 아슬아슬하게 놓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구상안이라면 2031년이 되는 64세에 퇴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 통과되지 않았고, 구상안이 바뀔 가능성 없지 않으므로 이러한 계산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9년생 이후에 속하는 분들은 2033년이면 65세 이전이므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됩니다.
4. 65세까지 정년 늘어날 경우 기대되는 점, 국민연금 수급
한국에서 65세 혜택하면 떠오르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입니다. 노후 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최근에는 조기 수령하는 사례도 있으나 1년에 6% 감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년연장 68년생 적용시기 같은 경우 65세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퇴임을 맞이하게 되는 세대입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및 1년 6% 감액되지 않아도 퇴임하는 해에 국민연금 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65세까지 일자리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이는 69년생, 70년생 이후에 속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구상안이라면 정년연장 67년생 적용시기 2031년이 되겠지만, 기존 60세에 비해서 정년이 더 늘어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 정년연장 68년생 적용시기 2033년 가능성 있습니다. 여당의 정년연장 65세 변경 추진 및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해당 연도에 65세이신 분들이 직장에서 정년을 모두 채워서 퇴임하는 사례들이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C) 아이폰 달력 앱]
[사진 = 여기서 언급된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생일 기준이며, 새로운 해에 1살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는 폐지됐습니다. 만약 만 나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네이버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C) 네이버 앱]
[사진 = 최근 한국인들에게 핫한 존재가 증시입니다. 코스피 4,000선을 넘어 4,100선까지 도달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정년이 늘어날 경우 증시 변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년연장 시 자신의 분야에서 일을 하는 장년층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관련주들이 등장할 가능성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 배당의 메리트가 더 커지면 국내 주식에 관심 갖는 장년층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당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글은 증시 투자 권유하지 않으며, 2033년 이후의 한국 및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누구도 모릅니다. (C) 네이버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