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차등 지급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 코로나로 어려움 겪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최소 600만원 지원금 지급 예정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앞으로의 관건은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을 통해 제20대 한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윤석열 공약 중에는 소상공인 600만원 일괄 지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그동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드디어 5월 12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발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결국 명칭이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어졌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지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이 쓰이게 됐습니다. 무려 59.4조원의 추경예산안 편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국채발행 없이 말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추경안 의결이 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코로나 이후로 여러 지원금 정책이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혜택 봤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상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되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600만원 일괄 지원 현실화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 취임 이후였던 5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경안 의결됐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도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59.4조원은 역대 추경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는 2020년 3차 추경 35.1조원이 최대 규모였는데 이를 뛰어넘게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 몇 차례 추경이 있었으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정 계층을 돕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 정책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도 지원금 정책을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시행했습니다. 규모 및 지원금 액수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계층을 돕는 지원금 정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 액수를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더 화끈한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돈이 급합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 완화되면서(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오프라인 상점에 손님이 늘어나는 모습을 체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매출 저조로 타격 받았던 오프라인 상점이 그동안 너무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안타깝게 폐업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눈길을 끌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지난 뒤 소상공인 600만원 차등 지급 및 저소득층 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차등 지급 눈여겨 보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규모 및 매출 감소가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소 6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금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매출액 10~30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매출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차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0만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이었으나 매출 감소율 60% 이상인 경우이면서 지원금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기본 / 상향지원업종) : 지원대상 123만 개
@매출 감소율 60% 이상 : 800만원 / 1,000만원
@매출 감소율 40~60% : 700만원 / 800만원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원 / 700만원
-연매출 2~4억원 (기본 / 상향지원업종) : 지원대상 61만 개
@매출 감소율 60% 이상 : 700만원 / 800만원
@매출 감소율 40~60% : 700만원 / 800만원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원 / 700만원
-연매출 2억원 미만 (기본 / 상향지원업종) : 지원대상 186만 개
@매출 감소율 60% 이상, 40~60%, 40% 미만 : 600만원 / 700만원 동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던 공연전시업을 포함하여 여행업, 항공운송업,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 곳이 기본으로 분류된 곳에 비해서 지원금을 조금 더 받게 되는 듯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저소득층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100만원 받는 직종도 있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더불어 방문판매원,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등이 해당됩니다. 택시 및 버스기사는 200만원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추경은 오는 5월 13일 국회 제출된다고 합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지원금 관련 정책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과 더불어 자영업자, 중소기업(매출액 10~30억원) 대상을 지원하는 이번 정책이 한국의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