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추징금, 환수 가능성 있을까?

 

-2021년 11월 23일 오전 자택에서 사망...향년 90세

-악성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 사망 이후에도 추징금 환수 가능할까?

 

 

전두환 사망 추징금 눈여겨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칫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으나 분명한 점은 전두환 씨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 씨'라고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굳이 언급을 안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사망 추징금 환수 과연 가능성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워낙 그 액수가 엄청납니다.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던 노태우 같은 경우 추징금 완납을 했습니다. 그것도 2,62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심지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사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2020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사진 = 현재 한국 트위터 트렌드 이렇습니다. 전두환 사망 트윗이 많이 올라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과 한마디'라는 키워드가 트렌드에 떴습니다. 전두환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1997년 12월 특별 사면되었으나 그 이후 24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성하는 자세 없이 2003년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언급하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C) 트위터 앱]

 

 

전두환 사망 추징금 이슈와는 별개로, 이미 전두환은 또 다른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오는 11월 29일 광주지법으로부터 항소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유는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2017년 회고록을 통해 어느 신부에 대하여 안좋게 비하를 하면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언급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전두환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전두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될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1995년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노태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정에서 나란히 함께 재판을 받는 모습은 그 시절 뉴스와 신문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두환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1997년 12월 22일 노태우와 함께 특별 사면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습니다.

 

 

[사진 = 현재 일본에서 전두환 사망 이슈를 주목하는 듯 합니다. 일본 최대의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 실시간 검색어 2위 기록중입니다. 공교롭게도 1위가 한국 배우 박신혜입니다. 같은 날 박신혜 최태준 결혼 소식이 일본에서 많이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40여 분 뒤에는 전두환 키워드가 2위에서 3위로 내려간 반면 박신혜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두환 사망 이슈보다 박신혜 결혼을 더 주목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 트위터에서 압도적으로 전두환 사망 눈여겨보는 분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박신혜 이슈를 통해 한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C) 야후재팬 공식 홈페이지(yahoo.co.jp)]

 

 

전두환 사망 추징금 환수 여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전두환은 1997년 반란죄 혐의와 더불어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1997년 12월 22일 특별 사면되었으나 대통령 예우 박탈과 더불어 전두환 추징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전두환 29만원 머릿속에서 떠오르실 겁니다. 전두환 재산 29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추징금 일부 지불한 이후였습니다. 그 29만원 발언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49억 원 환수 되었으나 전체 추징금에 비해 57%만 환수 되었을 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두환 사망 추징금 환수 계속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법의 시각에 따라서는 더 이상의 추징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행불능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후 추징 가능성은 검찰이 검토 중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956억 원이 상당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전두환 추징금 사후 어떻게 될지 여론에서 한동안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 = 트위터 트렌드에서는 전두환 사망 관련 키워드들이 계속 뜨는 중입니다. (C) 트위터 앱]

 

 

[사진 = 구글 트렌드에서는 전두환 키워드가 많이 검색되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C) 구글 트렌드 홈페이지]

 

 

[사진 = 2021년 11월 23일 최대의 이슈는 전두환 사망 입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21년 11월 23일을 가리킵니다. (C) 나이스블루]

 

 

전두환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추징금 미납액 956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지 않는게 나을 듯 합니다. 이는 추징금 미납액 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Posted by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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