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여야 합의로 2차 추경안 34조 9천억 원 규모로 통과
-곧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전국민 아닌 국민 88% 지급 대상...1인당 25만 원 지급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향한 국민적인 관심이 점점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햡의로 2차 추경안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체된 느낌이 없지 않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탄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80%였다가 여당 및 여론의 반발이 나오면서 이제는 88%로 2차 추경안 통과됐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한국인 100명 중에 88명은 해당되나 나머지 12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80%에서 88%로 높아졌으나 최종적으로 전국민 지급은 아니었습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여부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한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이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알려졌을 때(현재 88%로 변경) 건강보험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서 1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포함한 여러 가구들의 납부액이 기준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해당 기준이라면 고소득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소득자 1인가구 중에는 소득 하위 80%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면서 당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가 불확실했으나 포함 가능성이 더 높아진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이렇습니다. 여야가 최근 2차 추경안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34조 9천억 원이며 정부 원안이었던 33조 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 하위 88% 기준 확정되면서 당초 계획이었던 80%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 규모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약 141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적용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총 2,034만 가구(4,472만 명)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 한국 인구 수가 약 5,100만 명임을 떠올리면 1인가구 비중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받을 예정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지급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00만 원입니다. 미성년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경우 세대주 통해서 받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80%에서 맞벌이부부와 1인가구 혜택받는 대상이 더 추가됩니다. 맞벌이부부는 인원 1명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되며 1인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또한 눈길을 끕니다. 1인당 10만 원 현금으로 더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지원금 이름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시기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아직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떠올리면 8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C)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같은 경우 이전의 소득 하위 80%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따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80% 였을 때는 고소득자 1인가구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만약 월급 400만 원 받는 1인가구라면 소득 하위 80% 기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건강보험료 납입액 세전 기준) 1인가구가 365만 5,662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0만 원에 12개월 곱하면 연봉 4,800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벌이부부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외벌이보다 더 좋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인가구 맞벌이 연소득 8,605만 원 이하가 5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외벌이는 6,671만 원 이하입니다. 3인가구 맞벌이 연소득 1억 532만 원 이하일 경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되나 외벌이는 8,605만 원 이하입니다. 4인가구 맞벌이 연소득 1억 2,436만 원 이하라면 이번에 대상 포함되나 외벌이는 1억 532만 원 이하로 알려졌습니다.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연소득 기준 및 맞벌이 홀벌이 가구 이렇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관련하여 해당 지원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진 = 구글 트렌드에서는 재난지원금 5차 최근 인기 검색어에 떴습니다. 구글에서 5차 재난지원금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 구글 트렌드]
[사진 = 이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관련하여 8월 지급 여부가 눈길을 모으게 됐습니다. 현재 시점이 7월 말이기 때문에 이번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8월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듯 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21년 8월을 가리킵니다. (C) 나이스블루]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은 내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가 많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를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로서는 중요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시절을 떠올리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합니다. 여기에 3분기에는 백신 접종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비록 한국의 하루 확진자 1,500명 이상 나올 정도로 심각하나 백신 접종율이 다시 높아지면 확진자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여기에 5차 재난지원금까지 풀리면 민생 경제 활성화가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