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전국민 여부 눈길끄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준비,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실이 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향한 국민적인 관심이 점점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선별 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이 될지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며 이번에 혜택을 받고 싶은 생각 듭니다.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별 지급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지역화폐 쓰이게 될 경우 지역 내에서 지원금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여기에 지역화폐 활성화라는 1석 2조 효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화제가 되었던 까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차 추경안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국회에서 추경 통과된 뒤에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번에도 추경 통과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별 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 가능성이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차 재난지원금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 해당 지원금 수령 가능한 가구 99%가 지원금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는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현실화된다면 지난 1차 때처럼 엄청난 신청 열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한국 민생 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신 접종 인구수 증가와 맞물려서 말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같은 경우 1~4차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1~3차에서는 백신 접종 시기 이전이었으며 4차 때는 한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된지 얼마되지 않았던 시점으로 기억합니다. 4차 같은 경우 지급일 기준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백신 접종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 2일 0시 기준으로 일 1차 예방접종 인원은 약 635만 명입니다. 이는 한국 국민 10% 이상 백신 접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상반기 백신 접종 인구를 1,300만 명 + 알파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백신 접종 인구 증가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 경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점점 회복할 것입니다. 여기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성사된다면 민생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올 때 상점에서 무언가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소비 욕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떠오르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여름휴가 시즌 또는 추석 연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여름휴가 시즌에 무게감을 두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 시즌과 추석 연휴 모두 3분기에 해당합니다. 3분기는 한국 정부가 대규모 백신 접종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백신 접종 인구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내수 향상이 탄력 받을 것입니다.
[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서민 경제 살리기, 방역최전선에서 희생했던 국민의 피해보전이라고 합니다. (C)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언급했던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지난 4차례 진행됐습니다. 그중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가 전국민,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가 선별 지급입니다. 만약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확정된다면 2~4차와 달리 선별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4차 선별 지급은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긍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국민 전체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외에 나갈 때 마스크 착용하는 것 부터 말입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현실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월 1일 페이스북에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C)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 페이스북]
[사진 = 6월 2일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지역화폐가 순위권에 포함됐습니다. (C) 트위터 앱]
[사진 = 오는 여름휴가 시즌에 재난지원금 지급된다면 명소들에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백신 접종 인원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C) 나이스블루]
만약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현실화 된다면 과연 지역화폐로 지급될지 아니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카드사 통한 지급이 이루어질지, 또 다른 형태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형태가 될지, 제3의 형태일지 알 수 없으나 어떤 형태로든 민생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온라인에 있을지 모르나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99% 였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은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음을 1차 때 알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