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과연 어떻게 되나?
-정부,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 마련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 보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2~3차가 선별 지급이었다면 이번 4차에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이전보다 더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은 지난 1차와 달리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소상공인이나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하여 전국 690만 명이 지원 받을 예정이며 지원금 19조 5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3차 때와는 지원금 형태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접하고 싶은 분이 많을 듯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사람들의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원금 예산이 그야말로 화끈하다는 점입니다. 예산은 19조 5천억 원이며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최대 68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프라인 상점 곳곳이 폐업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데 정부가 연이은 재난지원금 정책을 선보이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 명에게는 5개월 동안 총 250만 원의 특별근로장학금 지급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알 수 없으나 곧 진행 예정인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듯 합니다. 지난해 1차 전국민 지급때와 달리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다양하면서 계층에 맞게 지원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별 지원이면서 고용충격 대응, 방역 대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4차 예산 19.5조원 중에 방역 대책이 4.1조 원 포함됐습니다. 정확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9.4조 원, 고용 5.2조 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0.8조 원, 방역 4.1조 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난 2일 제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9조 5천억 원은 15조 원 규모의 추경, 4조 5천억 원의 기정예산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3월 초 추경안 국회 제출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민생 및 고용위기가 심각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진 =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재난지원금이 네 차레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해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최소화에 신경썼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관련해서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지급되길 바란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C) 문재인 대통령 공식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6조 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원대상은 385만 명으로 늘었으며 지원 단가는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소상공인 전기료 3개월 감면 지원 된다고 전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관련하여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이 포함되었음을 전했으며 긴급 고용 대책, 백신 구매, 전 국민 무료 접종 등의 방역 예산도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280만 명이었는데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그보다 105만 명 증가한 385만 명입니다. 이전보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업종에 따라서는 지원금이 이전 3차보다 더 늘어난 업종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가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달라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2~3차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19.5조원(690만 명) 마련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 중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6.7조 원, 여행 및 공연 등 경영위기 업종 200만 원 지원,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지원, 생계 위기 대학생 1만 명 250만 원(5개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식을 전했습니다. (C)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
[사진 =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트위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5백만 원까지, 전기료 3개월 감면 지원을 전했습니다. (C)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트위터]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이렇게 세분화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연장/완화, 집합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매출감소 단계에 따라 지원금이 100만 원~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 및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기존), 100만 원(신규) 지원 예정입니다. (C)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눈에 띕니다.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 개 대상으로 말입니다. 3개월 동안 말입니다. 집합금지에 해당되었다면 50% 감면, 집합제한에 해당되었다면 30% 감면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게는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예정이며 5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이 지원되며 매출 감소로 힘겨워하는 법인택시기사 분들 중에는 8만 명에게 고용안정자금 7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협의회를 통해 추경안 국회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결국 추경안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 신청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월 18일 통과를 목표로 하며 만약 성사될 경우 3월 말 지급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