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진정서 온라인 인터넷 접수 주목받는 이유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이후 여론 분노 폭발

-방탄소년단(BTS) 지민도 참여했던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화제

 

 

정인이 진정서 온라인 접수 및 참여 여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2일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이 사건 방영 이후 온라인에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같은 SNS 중심으로 해당 챌린지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해당 키워드로 4.7만개의 해시태그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정인이 진정서 인터넷 접수 여부에 대하여 궁금증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미 등기로 보냈던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온라인은 사건당사자에 한해서 제출할 수 있으나 우체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 부부 신상공개 및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2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인이(입양 후 이름 안율하)는 16개월 입양아이며 10개월 동안 가해자 부부에게 학대를 당했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당 청원에서는 정인이 가해자 부부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학대치사로 처리된다면 공권력이 아기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언급됐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범, 아동성폭행범, 아동관련 흉악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 및 아동학대 최소형량 사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청원 내용입니다. (C)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홈페이지]

 

 

"양부도 그렇고 양모도 그렇고 강한 처벌을 받아야죠. 건강하고 예쁜 애를 그렇게 (학대) 했는데 살인도 그냥 살인이 아니지" (정인이 위탁모)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에 응했던 정인이 위탁모는 정인이 가해자 부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랬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위탁모는 정인이를 7개월 동안 키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정인이는 입양되었으나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이 사건 방영분 제목이 '정인이는 왜 죽었나? -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라고 표기되었는데 여기서 271일이 입양 기간입니다. 정인이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가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 자세하게 공개됐습니다. 정인이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며 강한 외력에 의해 췌장이 절단되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정인이 CT 공개하며 온몸의 골절 흔적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인이 가해자 부부의 혐의는 서로 다릅니다. 정인이 양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양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 양형 기준은 기본 4년에서 7년이며 최대 15년까지라고 합니다. 만약 정인이 양모 아동학대치사죄 그대로 적용된다면 실제로 받는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이 됩니다. 만약 이 사건이 고의적 학대라면 살인죄가 적용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인이 양모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정인이 양부 같은 경우에는 방임죄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심지어 정인이 학대는 지난해 5월, 6월, 9월에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마땅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이 진정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양부모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록 양부모 무거운 처벌을 바라는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실제 처벌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여론의 목소리가 일치된다면 한국의 아동학대 관련 처벌이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변화되는 추세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 =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정인이 진정서 양식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인이 진정서 선고일 10일전까지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C)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식 인스타그램]

 

 

정인이 진정서 등기 형태로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는 방법 말입니다. 만약 등기우편을 꽤 보내셨던 분이라면 등기로 보내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쯤에서 정인이 진정서 온라인 참여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 시국 때문에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알고보니 정인이 진정서 온라인 접수 방법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접수는 사건당사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전자민원접수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우편 보내기 서비스 이용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부 이미지 출처는 인터넷 우체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순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을 선택하면?

 

 

로그인 메뉴가 뜹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사업자회원에 한해서 제공됩니다. 비회원은 비회원 신청 항목을 통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회원 신청하실 때 이러한 창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허용했습니다.

 

 

부가서비스에서 익일특급 선택했다면 14시 이전 결제건에 한하여 다음날 배달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선택사항에서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가서비스 : 익일특급

-선택사항 : 반송불필요

-발송문서수령 : 수령 안함

 

 

받는 분 주소를 찾을 때 검색어에 "신월로386"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곳이 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받는 분 항목은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내는 분(진정서 보내는 사람)에 대한 입력을 마치면 '받는 분 목록에 추가' 선택하면 됩니다.

 

 

받는 분 목록에 있는 본문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이후 내용증명 신청한 뒤에 우편직접작성해서 진정서 보내시면 됩니다.

 

 

[사진 = 한편 온라인에서는 정인이 추모하는 게시물들이 연이어 올라오는 중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정인아미안해 해시태그가 4.7만개 누적됐습니다. (C) 인스타그램 앱]

 

 

[사진 = 유명 연예인들의 정인이 추모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은 위버스를 통해 정인아미안해 챌린지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정인이 사건이 해외에서 널리 알려지는 모습을 트위터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는 중이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에 대하여 접하게 된 해외 아미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 위버스 앱]

 

Posted by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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