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추가지급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제주도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재난지원금 또 지급 시 이번에도 사용하는 사람 많을 것으로 예상, 그런데 예산이 넉넉할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여부 주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짐작됩니다. 전북 완주군에서 6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제주도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현실성이 있는지 주목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완주군 사례처럼 2차 지급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아마도 1차?)은 99%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 전북 완주군은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전 군민이며 1인 10만원 지원금 지급됩니다.(가구원수 별 차등 / 최대 100만원)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 및 지급 진행됩니다. 완주군의 경우 지난 봄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진행했을 때 1인 5만원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더 올랐습니다. 지급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전북은행 또는 농협이라고 합니다. 완주군 내에 있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지원금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완주군 지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른 완주군만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 완주군 공식 홈페이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 받았으며 세대주가 신청했습니다. 더욱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지원금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통해서 지원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아끼거나 혹은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를 아끼거나 맛있는 고기를 구입하거나 등등 말입니다. 하나로마트 이용했던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등장했을 때 이를 반대했던 누리꾼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작 지원금 신청했던 사람은 99%였습니다. 정책은 반대했는데 지원금 신청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만약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진행될 경우 신청하는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될지 알 수 없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지원금 받을 기회가 온다면 또 받고 싶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만약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진행된다면 이번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지난 5월 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입니다. 당초에는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지원금 지급하기로 했으나 혜택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추경 규모가 기존에는 7조 6,000억원이었는데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2차 추경안 통과되면서 12조 2,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방비 2조 1,000억원까지 포함하여 총 14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C)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

만약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추가지급 진행된다면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14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과연 예산을 또 지출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14조 3,000억원은 충분히 가치있게 쓰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에 시달렸던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쓸 수 있는 매장은 매출 증대의 기회를 누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매출 많이 늘어난 매장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은 무한대가 아닌 한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지원금 다 사용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난 5월 이태원 이슈 이후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었기 때문에 민생경제가 이미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종식 언제될지 아직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북 완주군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작되었다면 제주도는 예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할 가능성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트위터에서는 지난 6월 16일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모든 도민에게 지급한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C)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트위터]

[사진 =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들. 제주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금 또 지급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 만남의 광장 모습.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준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수혜를 누렸던 분야 중에 하나는 편의점입니다. 집이나 또는 회사 등에서 편의점이 가까운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꽤 높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출 증대에 도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C) 나이스블루]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과연 성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전국민 2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현실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건의는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코로나19 빠른 종식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민생경제는 평소 상황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태원 이슈 이후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 이후에 벌어질지 모를 2차 웨이브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는 앞으로도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Posted by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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