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살펴보니?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월 50만원 X 3개월 = 총 150만원 받을 수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가능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주목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정책과는 관련 없지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했던 사람이 접수 시작한지 3일 만에 23만 명 넘었던 전례를 놓고 보면 곧 신청 시작될 예정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향한 프리랜서 분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과연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으로 인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진 = 저는 프리랜서 입니다. 그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했기 때문에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점과 안좋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마다 상황이 다르겠으나 평소 외부 활동이 많았던 일에 종사하셨던 분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하여 타격을 봤던 분이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확진자가 지금도 등장하는 시점에 정상적인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주목하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거나 이미 사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혜택을 눈여겨 보실텐데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중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C) 나이스블루]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020년 6월 1일 월요일부터 2020년 7월 20일 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해당 정책이 6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봄에 마스크 5부제가 도입되었던 것처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같은 경우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신청 초기에 사람들 많이 몰릴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1990년생이라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해서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하는 곳은 추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부제 신청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토,일요일 : 모두 가능
[사진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했던 분들에 한합니다. 매월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했거나(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중 합산 10일) 혹은 매월 25만원(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간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라조 일했던 것과 더불어 그 기간 동안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or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에서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등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주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소득 없어도 2019년 3~4월 또는 2019년 10~11월 노무 제공 사실 있을 때 인정되나 사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19년 12월, 2020년 1월 달력입니다. (C) 나이스블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려면 또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입니다. 또 다른 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데 2020년 3월부터 5월 중에서 가장 유리한 달의 가구소득이어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관련하여 소득 감소에 대한 부분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 기간은 (1) 2019년 월 평균 소득 (2) 2019년 3월 소득 (3) 2019년 4월 소득 (4) 2019년 5월 소득 (5) 2020년 1월 소득 입니다. 그 중에서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0년 3~4월 소득은 발생했던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의 제출 서류는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1)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 확인된 서류(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2)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2020년 3~4월 소득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서식은 따로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100만 원을 2주 내에 지급하고 2차 50만 원은 7월 중에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사진 출처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이라면 연소득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대상자가 아니라면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2019년 통장 입금 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요건 중에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 감소 증빙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의확인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모의확인 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전부와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에 대하여 궁금증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고 싶은 분이라면 이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분들도 있을지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했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생계 안정 지원금은 중복 수급 불가능합니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