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책 관련하여 서울시 미디어데이 현장 후기 올립니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 정책 소개하는 미디어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 대기질 개선정책을 전파하기 위해 미디어데이를 열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미세먼지에 민감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지난 1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한때 서울시내 대중교통 무료 정책 및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미세먼지 정책 일환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정책 소개하는 미디어데이를 열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 대기질 개선 8대 대책 소개 및 2018년 1~3월 미세먼지 고농도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세먼지 피해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극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정책 알리는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것은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불쾌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두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일기예보를 확인하면서 생활 지수에 뜨는 미세먼지 농도 및 초미세먼지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항목을 확인할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일본 도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300㎍/㎥ 넘었습니다. 잠실 야구장 포함한 수도권 3개 구장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1982년 KBO리그 출범 이후 역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근사한 하늘 풍경을 보다가 서울에 오면서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봤을 때의 기분이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품이 되는가 하면 길거리에 마스크 착용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정책 소개하는 미디어데이 개최한 것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미디어데이 참석했던 시민들이 파워블로거로 구성된 서울시 블로거 취재단 서울미디어메이트로 활동중인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미세먼지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미세먼지 정책 알리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지난해 5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서울시민 대토론회가 펼쳐졌으나 이번 미디어데이는 그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2018년 서울시 대기질 개선 8대 대책 등이 소개됐기 때문입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미세먼지 정책 관련된 미디어데이에 대하여 "이런 자리는 1회성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 문제는 시민 생활 모든 분야에 연결되고,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 불편함을 겪는 문제"라며 미디어데이는 항상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현상이나 문제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환경문제는 정말 불편한 진실 속에서, 불편하지만 올바른 진실을 우리가 얘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8대 대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흔히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떠다니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과연 중국 영향이 절대적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정책 소개하는 미디어데이에서는 '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도 연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국내 45%, 국외 55%, 한-미(NASA) 공동연구에서는 국내 52%, 국외 45%, 환경부는 50~70%, 국외 30~50%로 예측했습니다. 기관마다 예측이 서로 다르나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의 수치가 대략 반반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수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하여 배출원별 기여도에서는 난방(39%) 교통, 건설기계(37%) 비산먼지(22%) 생물성 연소 등(2%)으로 정리됐습니다.(서울 기준) 관계자에 따르면 난방이나 교통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및 수도권 경유차 증가에 의해 미세먼지가 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 통계는 다소 의외로 꼽힙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던 때가 대략 2010년대 이후였는데, 정작 2010년대 미세먼지가 2000년대보다 저감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2012년 이후로 정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후 다른 분이 질의응답을 통해 질문했는데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10월 17일 그 날 세계보건기구(WT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그 전에는 미세먼지라는 말은 없었고 거의 스모그 그 정도만 있었는데 갑자기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오면서 죽음의 미세먼지로 관심이 높아졌어요.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고"라고 언급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대기질이 지금보다 더 나빴을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 시내에 공장이 굉장히 많았고 대기 오염 물질이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의 대기질이 그때보다 개선되었으나 오히려 미세먼지라는 공포감이 시민들에게 커졌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지난해 5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바라본 정책 우선 순위가 이랬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 2부제 실시(총응답수 1,867명 / 찬성 80% 반대 20%)
-도성 사대만 안 공해차량 운행 제안(총응답수 1,856명 / 찬성 82%, 반대 18%)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적 가동 중단(총응답수 1,879명 / 찬성 87.3%, 반대 12.7%)
-환경적 가치가 시민적 편익보다 우선(총응답수 1,850명 / 찬성 83.5%, 반대 16.5%)
서울시는 2017년 6월에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서울시 차원의 획기적이면서 과감한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 안전 및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공적 보호조치 강화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3)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4)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실시
(5)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6)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7) 서울시 건축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8)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9)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10) 정부 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지난 1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시행효과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1일 배출량 최대 3.3%인 1.1톤 감축 추정, 대중교통 이용 지하철 최대 5.8% 및 시내버스 최대 9.4% 증가, 토사 470Kg 및 분진 45Kg 저감효과가 있었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여론의 이슈로 떠올랐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PM-2.5 최대 감축량(3.5톤)은 전체 1일 배출량(147톤)의 2.4%에 불과했던 한계가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비상조치범위를 공공 및 자동차 중심에서 민간 및 다량 배출사업장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린이 등 민감군,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노출 저감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인지했으며 정책 실효성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 확산 및 정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 지난 1월 23일 서울 NPO 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펼쳐진 '아이들이 맘껏 숨 쉬는 서울 타운홀 미팅'에서는 영유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 분들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미팅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및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마련이 건의됐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1) 시민주도 참여 확대 (2) 오염원 집중 관리 (3) 미세먼지 노출저감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18 서울시 대기질 개선 8대 대책이 소개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 주도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운동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100만 시민 참여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상저감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대책이 언급됐습니다. 제한기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06시~21시)이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에서 서울형 공해차량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 고시 및 시행이 거론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일리지 회원 승용차 미운행 참여시 신규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을 확대하여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회원을 10만명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5만여명 가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신규 5만명 가입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는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마련 및 관리강화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서울소재 어린이집 간이 측정시스템 단계적 설치 및 IoT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단속 시행입니다. 교통 및 생활분야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특별단속,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되며 생활분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및 VOCs 발생사업장 특별단속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지속적인 협력 강화입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지난 3월 19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미세먼지 핫라인 가동, 대기질개선 공동연구단 구성, '서울, 베이징 대기질 개선 포럼' 정기적 개최, '서울, 베이징 환경 연수 프로그램' 교대 시행 및 과학연구와 기술 시범사업 협력 추진 등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미디어데이를 통해 발표한 미세먼지 정책 8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시민 주도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운동 확대
(2) 비상저감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3)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실시
(4) 마일리지 회원 승용차 미운행 참여시 신규 인센티브 제공
(5)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마련 및 관리강화
(6)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7)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단속 시행
(8)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지속적 협력 강화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과감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