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청원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시민 직접 작성한 글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유시민 청원 뜬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것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국민청원 참여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과연 유시민 청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동의가 있을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사진 = 유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했습니다. 12월 14일 오후 5시 49분 기준으로 50,213명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C)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president.go.kr)]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된 이유는 국민의 제안을 정부가 답변하는 형태의 문재인 정부 국민 소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부는 국민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청원을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게 됩니다. 지난 청원답변 1~3호는 조국 민정수석이 20만 명 이상의 참여가 누적된 청원에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청와대 국민청원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지금까지 화제를 모았던 이유는 청원답변 1~3호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청원답변 1호는 소년법 개정 청원이었으며(참여인원 : 296,330명) 지난 9월 전국을 뒤흔들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를 바랬습니다. 청원답변 2호는 낙태죄 폐지 청원이었으며(참여인원 : 235,372명) 조국 민정수석은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임신중절 표현을 쓰겠다고 밝히며,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청원답변 3호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듯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참여인원 : 615,354명) 및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 청원(참여인원 : 216,774명)이었습니다. 두 청원 모두 조두순과 관련이 깊습니다. 흉악범 조두순 징역 12년 선고에 대하여 지금도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조두순 만기출소가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나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으나 필요 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 유시민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제목의 글을 청원했습니다. (C)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president.go.kr)]
앞으로 며칠 뒤에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청원답변 4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에 대한 청원(참여인원 : 12월 14일 현재 272,322명)이 20만 명 이상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그동안 어려운 환경을 딛고 진료에 임했던 것이 최근에서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답변 1~3호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정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 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시민 청원 올린 것이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유시민은 젊은 부모 세대가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밝히며 한국의 출생아 수 및 초등학생 수 감소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특활공간으로만 사용 중인 교실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했습니다.
실제로 젊은 부모 세대에서는 미취학아동을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을 찾는데 있어서 힘겨움을 느낍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정부의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단기간에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 유시민 청원 내용대로 초등학교 시설에 있는 특활공간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는 젊은 부모 세대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 유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제목의 글을 청원하면서 해당 사안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C)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president.go.kr)]
[사진 = 유시민은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썰전 출연진입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JTBC 건물 모습입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2017년 12월 14일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청원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4일 방영분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선언, 박근혜 탄핵소추 1년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정의당 노회찬 의원 출연이 예고됐습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17년 12월 14일을 가리킵니다. (C) 나이스블루]
유시민 청원 화제를 모으면서 향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양한 주제의 국민 청원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및 정부가 할 수 없는(국정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원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유시민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 돌파할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