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시행 시기 여부 주목받는 이유
-한국의 법정 정년은 현재 60세, 앞으로 65세로 연장되는 날이 올까?
-알고보니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
정년 65세 연장 시행 시기 여부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해당 연령 이후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례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여기서 60세는 만 나이를 말합니다. 이제는 한국식 나이가 폐지되었으므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어쨌거나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의학까지 발전하면서 '100세 시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시대가 점점 달라지고 있음에도 정년 60세 넘은 분들의 일자리 부족 및 소득 공백 문제가 나타나는 중이며, 앞으로의 인구 고령층 심화를 놓고 봤을 때 정년 연장 과연 현실화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의 정년 65세 연장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3일 제1차 본위원회를 통해 기존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올해 이내에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미 한국은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넘었다고 합니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 등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디어 인터뷰에서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하여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언급하면서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1. 정년 65세 연장,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법정 정년 65세 연장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법적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부터, 조기 수령 논외)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60~6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도달 이전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만약 국민연금 액수가 부족한 분들 중에는 혹시 모를 생계 곤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는 분이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년 65세 연장 공약을 내세우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통과 후, 정년 65세 연장 시행 시기 맞이한다고 가정하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은 없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둘 다 65세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노후 안정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받는 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조기에 수령 받으면 연금액 감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 최대 30%)
2.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될까?
정년이 없거나 또는 정년 65세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정년제가 없으며, 영국은 2011년 이후에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은 정년 65세이나 67세 연장이 2029년까지 추진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웃나라 일본은 정년 60세이나 2013년 법 개정에 의해 기업은 근로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65세까지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65세까지 정년 연장 (2) 정년 폐지 (3) 기업이 근로자에게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제도 도입'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65세까지 고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연령이 향후 70세로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이후에는 기업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권하는 법안이 도입됐습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이나 실질적으로 65세, 더 나아가 70세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국민들의 고령화가 먼저 찾아왔다는 점을 놓고 보면, 70세까지 고용하는 사회적 추세는 지금까지의 한국과 다른 사회적 풍경인 것 같습니다.
[사진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5년 5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인들의 정년 65세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건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입니다. 2025년 11월 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이내 입법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지, 한국의 법적 정년이 5년 더 연장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C)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3. 장년층 일자리 확장되는 기회일까?
장년 65세 연장 실현된다면 장년층에 속하는 분들의 경제 활동하는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 60세를 앞두거나 혹은 60세 초반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 중에는 자신의 전현직 취업 활동 분야를 통해 오랜 경험에서 다져진 노하우와 숙련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장년 연령 나이 늘어나면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한국은 저출산에 의한 청년 인구 감소 현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는 인구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구직자의 수요가 부족한 일자리를 장년층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 진입했습니다. 일본은 기업이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를 넘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4. 만약 국회에서 법안 통과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올해 이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올해 법안 통과하더라도 장년 65세 연장 시행 시기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27년 정년 63세, 2028년 ~ 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확대된다고 합니다. 2033년에 65세가 되는 분들은 1968년생입니다. 청년층이 줄어들고 장년층이 늘어나는 한국의 인구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이 법안의 필요성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사진 = 이 포스팅에서 언급되는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며, 한국식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식 나이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식이 더 익숙할 겁니다. 혹시 자신의 현재 만 나이를 알고 싶다면 네이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가 1월 1일 기준이라면 만 나이는 생일 기준입니다. 만약 1968년 11월 6일 생에 속하는 분은 오늘인 11월 6일 만 57세, 11월 7일 생에 속하는 분은 오늘까지 만 56세, 내일 만 57세가 됩니다. 1968년생이신 분은 2023년 생일이 될 때 만 65세가 됩니다. (C) 네이버 앱]
[사진 =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 및 주식과의 연관성을 찾아봤습니다. 현 정부가 코스피 5,000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현재 4,000선, 한때 4,200선 돌파) 한국인의 회사 은퇴 시점이 늦어질 경우 사회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것이 주식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년층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여행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여행은 국내외 여행 증가 기대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증권 관련 섹터(증권 ETF 등)도 잠재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 활동을 하는 장년층에서 주식에 관심 가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특정 종목 권유 하는 것은 아닙니다. (C) 토스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