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차 기준 확정, 상위 10% 이렇게 결정
-정부, 9월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 발표...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 시작
-소득 하위 90% 해당되는 분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예정, 소득 상위 10% 및 고액자산가 제외
민생지원금 2차 기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9월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 및 2차 지급계획 발표했습니다. 지난 1차는 전국민 대상 최소 15만 원,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9월 11일 24시 기준 1차 지급 신청했던 분은 5,005만 명으로서 98.9%에 해당합니다. 한국인 100명 중에 99명이 1차 신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 어떻게 될지 그동안 여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분은 2차 지급액 10만 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지난 1차와 다른 점이 여럿 있습니다. 1차가 전국민 대상이라면 2차는 소득 하위 90% 대상이며, 1차 지원금 최소 15만 원부터 시작되면서 일반국민 등의 지급액이 서로 달랐다면 2차는 일반국민 및 차상위계층 등에 관계없이 소득 상위 10% 이내 및 고액자산가가 아니면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도 1차에서 확대됐습니다.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에서 사용 가능하며,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2차 지급 기준 같습니다.
1. 민생지원금 2차 주요 특징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9월 22일(월) : 1, 6
+9월 23일(화) : 2, 7
+9월 24일(수) : 3, 8
+9월 25일(목) : 4, 9
+9월 26일(금) : 5, 0
+9월 27일 토요일부터 요일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말은 오프라인 불가
(지역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성 있음)
-사용 기한 : 오는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함. 그 이후에는 자동 소멸
-지급액 : 1인당 10만 원
-신청 방식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APP/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APP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 영업접 방문
-지급 수단 : (1) 신용 및 체크카드 (2) 선불카드 (3)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택1
민생지원금 2차 상위 10% 이내 및 고액자산가 제외한 분들이 1인당 10만 원 받을 수 없는 것은 이전부터 잘 알려졌습니다. 다만, 세부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궁금증 느낀 분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기준 중위소득 210% 여부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9월 12일 발표가 나오면서 정확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2. 민생지원금 2차 기준, 상위 10% 이렇게 결정!
정부는 가구 합산 2025년 6월 부과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 유형별(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기준액 이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만약 그 기준을 초과한 가구는 상위 10%로 분류되어 지원금 10만 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액자산가 제외됐습니다. 가구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하는 분은 제외됩니다.(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지난 6월 부과했던 본인부담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및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 등의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기준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사진 = 민생지원금 2차 기준 2025년 6월 부과 건보료 본인부담금으로 결정됐습니다.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및 지역 포함)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가구 세부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등재된 분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에 대해서도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10만 원 받을 수 없습니다. (C) 행정안전부 공식 인스타그램]
3. 민생지원금 2차 상위 10% 확인 방법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국민비서 통해서 상위 10% 해당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 분은 소득 하위 90%가 되면서 지원금 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분은 2차 신청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국민비서는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1차에서 신청하셨던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차에 대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민생지원금 2차 기준 포함된 분은 지원금 어디서 사용 가능?
지난 1차와 비슷합니다. 이미 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겁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오프라인 상점들 중에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를 매장 앞에 부착한 곳이 많습니다. 네이버 지도 App, 카드사 App에서도 지원금 쓸 수 있는 곳이 안내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이 새로운 사용처에 포함됐습니다.(2차 지급부터 시작) 지난 8월 22일부터는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이 새롭게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 = 민생지원금 2차 기준 상위 10% 해당 여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국민비서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를 통해 자신이 10만 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 국민비서 공식 홈페이지(ips.go.kr)]
저 같은 경우, 지난 7월에 민생지원금 1차와 관련하여 국민비서 알림이 카톡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도 카톡으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1차에서 국민비서 알림을 받았기 때문에 2차에서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진 = 민생지원금 2차 관련하여, 저는 1차 지원금을 토스에서 받았습니다. 2차도 토스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얼마 전 토스 앱 매인에서 2차 사전 신청에 대하여 안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특정일에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됐습니다. 여기서 특정일은 2차 신청 첫 주 요일제 해당되는 날입니다. 만약 제가 민생지원금 2차 기준 90% 해당된다면 토스에서 이날 알림 받아서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C) 토스 앱]
[사진 = 만약 민생지원금 2차 기준 90% 포함되시는 분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마도 신청 첫 주 평일인 9월 22일부터 9월 26일 사이에 신청하려는 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은 요일제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9월 22일 1, 6 / 23일 2, 7 / 24일 3, 8 / 25일 4, 9 / 26일 5, 0 입니다. 만약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분은 주말에는 불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 글쓴이 아이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