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5만원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재명 정부, 30조 5천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민생회복 소비쿠폰 포함
-전국민 대상 및 차등지급, 인구 소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52만원 수령 가능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주목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경기 침체 극복 및 소비 활성화 목적으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였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국민 대상 지급 반영되었으며 10조 3천억원 국비 반영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대상 지급이나 소득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2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경안 오는 23일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그 이후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치며, 만약 통과된다면 전국민 대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전국민 대상의 소비쿠폰 지원 예정입니다. 여기서 소비쿠폰은 해당 지원금 의미합니다. 아마도 쿠폰이라는 단어가 강조된 것은 이번 지원금이 지역 상권 소비하는 내수 진작 목적에 초점 맞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지급 진행되는지 기다리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원금 특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2021년 5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도 있으나 전반적인 틀은 그때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원받은 쿠폰은 지역 내 사용처에서 소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1. 1인당 얼마 받을까? 최저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 그리고 52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전국민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전국민 대상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다음은 1인당 지급액입니다.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2만원 추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받는 일반 국민분들은 4,296만 명 입니다. 한국 인구수 중에 80% 이상 해당 금액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도 해당 지원금 받을 수 있으나 부모 등이 수령합니다. 만약 일반 국민에 속하는 4인 가족이라면 총 100만 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2만원 지급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분입니다. 50만원에 2만 원 추가한 금액이 됩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 폭이 1인당 15~5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 15~52만원 되는 셈입니다.
2.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기준 어떻게 되나?
2021년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12% 지원금 받을 수 없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반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전국민 100%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 해 가을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대상에 5차 재난지원금 제외된 소득 상위 12% 포함했습니다. 4년 뒤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 상위 10%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행했습니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통계청 자료 기준 연소득 1억원 이상 or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해당될 가능성 높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차상위계층 40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및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라 단순 소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정도 차상위계층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포함되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더 늘렸습니다.
3.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형태는 어떻게 될까?
아마 저의 기억이 맞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다를 겁니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분들 제외하면 1차와 2차 형태로 지급 예정입니다. 1차는 전국민 선지급되며, 그 이후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분들을 건보료 등을 통해 분류하게 됩니다. 이 분들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 포함된 분들이 2차 추가 지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농어촌 84개 인구감소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은 1인당 2만원 더 추가됩니다. 이 분들은 1차 선지급시 추가 금액 받게 됩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용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 및 체크카드로 신청하실 분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얼마 뒤에 카드로 지원금 충전됐을 겁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신청 요일제가 있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에 정해졌습니다. 다만,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요일제 도입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전국민 대상이라 도입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안경점 수혜를 누릴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번 지원금을 안경 맞추는데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봤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 사용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구체적인 곳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 2025년 7월 달력 (C) 글쓴이 아이폰]
5.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지급되나?
정부는 제2차 추경안 오는 23일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그 이후 국회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이 약 2주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될 경우 빠르면 7월 중순에 지급 시작할 가능성 크다고 합니다. 과연 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 = 저의 4년 전 포스팅을 살펴보니, 그때는 제가 보유했던 NH농협 체크카드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4년 전과 동일할 경우, 만약 카드사 통해서 신청하실 분이라면 해당 카드사에서 올라오는 신청기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2021년 9월 6일 카드 신청 및 지급 시작됐습니다. 다만, 신청기간 첫 주에는 출생년 5부제 적용됐습니다. 9월 13일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C) 이 블로그]
[사진 = 저의 2021년 9월 포스팅을 다시 읽어보니, 그때는 지원금을 늦은 저녁에 신청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카카오톡 통해서 지급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 지원금 지급 속도가 빨랐습니다.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지급될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대략 짐작할 수 있지만, 카드사 통해서 지원금 신청하신 분은 신청 이후 언제 지급 받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4년 전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험이 있으니 말입니다.
참고로 이번 블로그 포스팅은 마땅히 넣을 사진이 없어서, 과거 포스팅 촬영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바랍니다.(4년 전 지원금 지급 신청 캡쳐했던 이미지들이 다 날라간 듯.) (C) 이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