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쏠리는 시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전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 가능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까?
-만약 현실화 된다면 2021년 하반기 5차 재난지원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Ft. 이재명 대통령)
소득 상위 10% 기준 및 차상위 계층 등의 단어가 최근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중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담긴 문건이 미디어 및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아직 전국민 대상 지원금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문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뜻밖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번 지원금이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이 점점 가까워지는 분위기이며 국내증시에서는 관련 종목이 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그동안 침체를 거듭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현실이 될지 기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이 탄력 받았습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며, 지난 1차까지 합치면 총 35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2차 추경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총선 승리 및 얼마 전 대선을 거쳐 공약 실현 앞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유출됐던 문건 때문에 기정 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해당 지원금 차등지급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 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문건이 맞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1.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가능성, 최소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 두 차례로 알려졌습니다.(그 문건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1차 15만 원, 2차 없음, 총 15만 원 지급
일반 국민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 총 25만 원 지급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차 30만 원, 2차 10만 원, 총 40만 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1차 40만 원, 2차 10만 원, 총 50만 원 지급
그 문건에서는 '기본 금액' 신속 지급, '추가지급 금액'은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 적용한 선별 완료 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황상 전자가 1차, 후자가 2차 같습니다.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급액이 서로 다릅니다.
2. 소득 상위 10% 기준 건보료, 과연 어떻게 구분될까?
이 부분 궁금증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 중에서 자신이 10%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도 궁금하실 텐데, 그 문건에서는 건보료라고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팬데믹 시절 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했을 때 건보료 통해서 소득 판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건보료가 월급, 금융소득, 재산 등을 종합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판별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흥미롭게도 6월 18일 오늘 지역화폐 대장주 코나아이 주가 8만 원 재돌파했습니다.(80,300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점점 가까워진 분위기 때문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상위 10% 건보료 1개월 평균(추정)
직장 가입자 : 약 40만 원 이상, 지역 가입자 : 약 45만 원 이상
이것은 최근 12개월 평균 납부 보험료 기준입니다. 다만, 이것은 추정일 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추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분이 소득 상위 10% 대상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준에 포함되었는데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득 상위 10%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건보료 납부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느 가입자인지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장 가입자 분은 급여 기준, 지역 가입자 분은 종합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과연 형평성 논란 있을까?
여기서 4년 전이었던 2021년 하반기가 떠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했는데 소득 하위 약 88%만 지원금 받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반면 상위 12%는 지원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론에서 논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지원금이었으니 말입니다.
2021년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12%에 속하는 분은 받을 수 없었으나 2025년 곧 시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통해서 누구나 지원금 받을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다만, 차등지급에 무게감이 실립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4년 전에는 소득을 받을 수 없었던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에 비해 논란이 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어쩌면 별로 없을 수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번 지원금의 목적이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진 = 2021년 5차 재난지원금 당시의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언급됐습니다. 당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12% 속하는 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소득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정책을 시행했던 분이 당시의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저의 기억이 맞다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했을 때 5차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미지급에 대하여 반대 하셨을 겁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전국민 지원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앞두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이지만, 1~2차를 통한 보편 및 차등 지급의 절충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C) 글쓴이 블로그]
[사진 = 이쯤에서 지역화폐 관련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18일 해당 섹터에 속하는 주요 종목들이 오름세였습니다. 가장 대표적 종목이 이재명 관련주 코나아이 입니다. 종가 80,300원 기록하며 다시 8만 원대 진입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86,000원 고점을 기록한 이후 조정을 받았으나 다시 올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반응했습니다. 해당 종목은 지난 3개월 사이에 177.3% 올랐다고 합니다. (C) 토스 앱]
[사진 = 지역화폐 관련주 또 다른 종목인 갤럭시아머니트리, 유라클, 쿠콘 6월 18일에 코나아이와 함께 모두 올랐습니다. 지역화폐 섹터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초기에는 정책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이날 상승은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실행이 점점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섹터와는 관계 없지만, 이날은 이재명 정부에서 주력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관련주 주요 종목의 오름세가 돋보였습니다. 국내증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특히 코스피 3천 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6월 18일 2,972.19 마감) (C) 토스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