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동안 단통법 폐지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루 아침에 폐지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니까요. 단통법을 계속 이어가려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지가 확고하면서 이동통신사에게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이 많이 지급될수록 요금제가 비싸지면 소비자가 고액 통신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 단통법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단통법 폐지 찬성하는 여론 목소리가 높았죠.
단통법 목적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입했을 때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된 애플 최신형 스마트폰 아이폰6는 예외였습니다. 11월 1일 저녁에 벌어졌던 아이폰6 대란 통해서 해당 제품을 싸게 구입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진=아이폰6 (C) 애플 공식 홈페이지(apple.com)]
11월 1일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지난 10월 1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가 불법 보조금을 풀으면 매출액 3%까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는 아이폰6 출시 이틀째였던 11월 1일 저녁을 계기로 보조금 상한선(30만원, 추가 지원금 15%)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풀으며 주로 번호이동 조건으로 아이폰6 판매를 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단통법을 위반해서라도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약 10만원대~20만원대의 번호이동 조건 아이폰6를 판매한 것이죠.
아이폰6 대란은 며칠 전 이동통신사 3사를 통해 예약판매로 구입했거나, 밤을 새면서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 출시를 기다리며 구입했던, 두 제품 구입을 위해 출고가에 가까운 금액에 구입했던 분들에게는 허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에도 보조금 차별이 있었으니까요.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 시행 이전의 'XXX 대란' 때와 분위기와 같았습니다. 이럴꺼면 단통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아이폰6는 한국인들의 많은 인기를 모으는 스마트폰입니다. 제품 크기가 기존의 아이폰 시리즈에 비해서 커졌던 영향도 있으나 삼성전자가 단통법 분리공시를 반대했던 것이 여론에서 좋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시행이 아이폰6 혹은 아이폰6 플러스 인기 키웠던 존재가 되었죠. 이동통신사 3사 모두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 경쟁을 펼친 것도 대중들에게 '아이폰6가 인기 많구나'라는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 경쟁이 11월 1일 저녁에는 아이폰6 대란 또는 1101 대란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서 단통법 폐지 여부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이폰6 때문에 단통법 폐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단통법을 고수하려는 어느 부류의 의지가 확고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단통법 조기 폐지 된다면 '단통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짊어져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단통법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이폰6 대란 통해서 보조금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취지와 다르게 A라는 소비자는 출고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제품을 구입했고 B라는 소비자는 10~20만원 금액에 특정 요금제 유지하는 조건으로 아이폰6를 새로 샀습니다. A와 B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이런 일이 현실로 드러났죠.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 무용론 힘을 얻는 일이 됐습니다. 단통법 폐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어요. 아마도 누군가는 대란을 주도했던 이동통신사 잘못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불법 보조금을 문제삼는 것보다는 단통법이 만들어진 것부터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 구입에 많은 지원금(보조금)을 얻으려면 고액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적으면 스마트폰을 출고가 가까운 금액에 사야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싼 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단통법의 문제점이죠.
저는 아직 아이폰6 구입 안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2개가 있으면서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은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 에어2 한국 출시를 기다리는 중이라서 아이폰6 구입할지 알 수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아이폰6를 가지고 싶지만요. 단통법 폐지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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