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악몽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이런 사건이 지구상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믿기지 않습니다. 조두순 사건 2008년에 벌어졌음에도 말입니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강력 범죄라도 예전 사건을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두순 사건 만큼은 다릅니다. 그 범죄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고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두순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며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상황입니다.

 

 

[사진 =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에서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베스트 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참여인원이 무려 615,354명입니다. 이는 여론에서 조두순 출소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president.go.kr)]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를 통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2008년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조두순 사건 용의자 조두순 출소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던 것이죠. 그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615,354명으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조두순 사건 지금도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여론에 알려졌던 때는 2009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에 벌어졌습니다.(이제 9년 되었네요.) 조두순이 2008년 8세 나영이(가명)라는 8세 여성 어린이를 납치하여 강간했습니다. 그 강간은 상당히 끔찍했습니다. 목을 조르고 기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나영이는 대장, 생식기, 항문 80%의 영구 장애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영이는 한때 배변 주머니를 차면서 생활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나영이의 피해가 2009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조두순 향한 여론의 분노감이 커졌습니다. 그 당시 조두순 사건 혹은 나영이 사건 알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충격을 쉽게 잊혀지기 힘들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 조두순 사건 충격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8세 여성 어린이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고통을 입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존재감은 앞으로도 한국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물론 나쁜쪽으로 말입니다.

 

 

[사진 = 청와대는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를 통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답변을 합니다. (C)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president.go.kr)]

 

조두순 강간상해 혐의로 감옥에 수감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2012년 12월 13일 만기출소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 징역 12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그때가 만기출소 시점인 것입니다. 만약 조두순 출소반대 물거품으로 돌아가면 그는 향후 3년 뒤 감옥에서 출소하여 민간인이 됩니다.(다만, 조두순은 징역 12년형과 더불어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및 신상공개를 논외하면 그는 민간인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조두순 추후에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및 신상공개 만으로는 조두순 출소 이후의 범죄 완전히 방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사건 알려졌던 2009년이나 지금의 2017년이나 조두순 징역 12년 선고는 형량이 약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조두순 상당히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범죄의 용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조두순 형량 감경의 배경이었던 '주취감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취감형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형벌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조두순은 그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이것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조두순 형량 징역 15년 형이 아닌 징역 12년 형으로 확정됐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향한 청와대 입장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주취감형 폐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술을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술을 먹고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 못한다는 사례가 한국에서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 출소반대 주장하면서 주취감형 폐지까지 바라게 됐습니다.

 

 

[사진 =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에서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하여 216,774명이 참여했습니다. (C)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president.go.kr)]

 

 

[사진 =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및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하여 12월 6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TheBlueHouseKR)]

 

 

[사진 = 얼마 전 청와대에서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하여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유튜브]

 

[사진 = 2017년 12월 6일 청와대의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및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17년 12월 6일을 가리킵니다. (C) 나이스블루]

 

과연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및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됩니다. 두 청원 모두 조두순 사건 관련된 일입니다. 조두순 형량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조두순 출소반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 매우 주목됩니다. 아울러 주취감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거나 조두순 출소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가 지금도 상당히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 2017년이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서도 믿기지 않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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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이스블루

청와대 앞 100m 촛불 집회 모습이 어땠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과 그 부근의 촛불 집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TV 생중계에서 청와대 앞 100m 촛불 집회 모습이 방영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12월 3일 전국적으로 232만 촛불 집회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원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12월 3일에 촛불 집회 참여하며 눈길을 끌어 모았습니다. 232만 촛불 집회 참여를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앞 100m 촛불 집회 현장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렸습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지하철을 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몰렸더군요. 토요일 오후에 '지옥철'을 타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지옥철을 타고 말았어요. 제가 평소에 3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부터미널역부터 경복궁역으로 이동하기까지 지하철 내부에서 몸을 구기면서 탑승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분이 은근히 좋았던 이유는 저와 함께 촛불 집회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청와대 앞 100m 촛불 집회 현장은 제가 꼭 보고 싶어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과 시청에서 촛불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청와대 앞 100m 현장은 어땠는지 보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촛불 집회를 할 때마다 청와대 앞 100m 현장을 항상 볼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이번에 200m에서 100m로 줄일 수 있었죠.) 개인적으로 이번이 아니면 그 현장 모습을 제대로 볼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가 워낙 유동적이라서 말입니다.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는 개인 스케줄 사정 상 촛불 집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앞 100m 촛불 집회 성사된 것은 많은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후 처음에 촛불 집회 했을 때는 세종대왕 동상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는데(2차 촛불집회가 그랬었죠.) 지금은 청와대 앞 100m 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향후 청와대 앞 몇 m까지 집회가 가능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촛불 집회가 무사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경복궁역에서 내린 뒤에 곧바로 청와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광화문 인근에 차량 통행이 없었음을 알아챘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청와대 쪽으로 향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청와대 앞 100m 까지 접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광화문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 100m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가 청와대 앞 100m 까지 접근 허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을 보면 다양한 곳에서 촛불 집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광화문과 시청에서 촛불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촛불 집회 보고 싶었습니다. 촛불 집회가 청와대 앞 200m에서 100m까지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광화문 및 시청에서 집회했을 때와는 느낌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습니다.

 

232만 촛불 집회 참여 인원중에 다수의 인원은 광화문 및 그 인근에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청와대 앞 100m 접근하신 뒤에 광화문으로 이동했던 분들이 많으셨을거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청와대 앞 100m에서 광화문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노트북 가방(15.6인치의 무거운 노트북 및 10,000mAh 보조 배터리와 함께...ㅡ.ㅡ)을 짊어지고 이동했기 때문에 DSLR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DSLR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했습니다.

 

 

청와대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고라 깃발 발견했습니다. 나중에는 뉴스타파 등의 깃발을 봤습니다.

 

 

경찰버스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청와대 앞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광화문에 비해서 도로는 좁았으나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열기는 엄청났습니다.

 

 

'박근혜정권 퇴진!'이라고 적혀있는 종이컵과 촛불

 

 

청와대 앞 100m 쪽으로 향할 때의 현장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도로에 이러한 메시지가 새겨진 모습을 봤습니다.

 

 

드디어 청와대 앞 100m 도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구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앞 100m 모습입니다.

 

[동영상 = 청와대 앞 100m 촛불집회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광화문으로 이동하면서 촛불집회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도착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았더군요. 이곳에서 한동안 집회의 열기에 푹 빠졌습니다.

 

[동영상 = 광화문 촛불 집회 소등 및 현장 모습입니다.]

 

12월 3일에는 서울 170만 및 전국 232만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겨울치고는 날씨가 춥지 않았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날씨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려는 의도가 짙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챘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이 하야보다는 탄핵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었죠. 하지만 탄핵 조차도 과연 실현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 답답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232만 촛불 집회가 이루어졌죠.

 

과연 다음에도 촛불 집회를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촛불 집회가 끝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촛불 집회가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예감이 듭니다. 더욱이 겨울 방학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촛불 집회 참여하는 10대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적인 촛불 집회 참여 열기는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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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이스블루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소식이 여론에 논란이 됐습니다.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그것이 청와대에 반입된 것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하면서 여론 논란을 일축하려 했습니다.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2016년 5월) 이전이었던 2015년 12월에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구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명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비아그라 제조업체 화이자제약에서는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처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 지난 11월 5일 광화문 집회 현장 모습 (C) 나이스블루]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소식이 알려진 것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 받았던 청와대의 의약품 구입 내역 자료에서 비롯됐습니다. 청와대는 2015년 12월 한국 화이자제약 비아그라 60정(375,000원) 및 비아그라 복제약 한미약품 팔팔정 50밀리그람 304개(456,000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중에는 이른바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용도로 이러한 의약품을 구입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이유는 뭔가 납득이 안됩니다.

 

 

그러자 청와대의 정연국 대변인은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제이나 고산병 치료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같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했을 때 아프리카 순방수행하는 직원들의 고산병 치료 용도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비아그라 제조업체 화이자제약 측에서는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와대측 반응과 다릅니다. 제조업체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게 됩니다.

 

또한 세계일보에서는 11월 23일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관련 보도에 대하여 비아그라 고산병 증세 악화시킨다는 논문이 5년 전에 나온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활용에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해명의 사실 여부가 의심스럽게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구입한 이유가 더욱 알 수 없게 됩니다.

 

 

[사진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히말라야 두번 다녀온 분의 의견을 올리며 청와대가 밝힌 아프리카 국가들 3군데 모두 고소 없는 나라라고 했으며 비아그라의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 (C) 표창원 의원 트위터(twitter.com/drpyo)]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아니라는 제조사측의 주장에 대하여 청와대가 어떤 해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해명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만(이미 여론에서는 어느 쪽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잘 압니다.)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좀 더 솔직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구입한 것이 맞다면 제품 구입이 적절치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불필요한 제품을 구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고산병 치료제 구입을 한다면 고산병 전문 약을 구입하는게 맞겠죠.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해명 논란은 지금까지의 정황만을 놓고 보면 청와대가 국민의 신뢰를 계속 얻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구입 논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얼마 전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해명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주로 관저 집무실에 있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떤 것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서면보고 받았다는 메시지가 많았을 뿐 구조 지시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인상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전 10시 30분 해양경찰청장 전화 지시부터 오후 2시 11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했던 그 사이에 있는 시간대에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이는 청와대 세월호 7시간 해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관련된 게시물들을 올렸습니다. (C) 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twitter.com/ssaribi)]

 

[사진 = 지난 11월 5일 광화문 집회 사진 모습 (C) 나이스블루]

 

청와대 세월호 7시간 해명에 이어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마저 석연치 않았던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향한 여론의 안좋은 시선을 극복하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명이 납득 안가는 것은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순실 게이트(박근혜 게이트)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악화된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1월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가적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며 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과연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과연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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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이스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