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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6 조두순 사건, 출소반대 여론 목소리 당연한 이유

조두순 사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악몽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이런 사건이 지구상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믿기지 않습니다. 조두순 사건 2008년에 벌어졌음에도 말입니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강력 범죄라도 예전 사건을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두순 사건 만큼은 다릅니다. 그 범죄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고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두순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며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상황입니다.

 

 

[사진 =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에서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베스트 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참여인원이 무려 615,354명입니다. 이는 여론에서 조두순 출소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president.go.kr)]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를 통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2008년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조두순 사건 용의자 조두순 출소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던 것이죠. 그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615,354명으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조두순 사건 지금도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여론에 알려졌던 때는 2009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에 벌어졌습니다.(이제 9년 되었네요.) 조두순이 2008년 8세 나영이(가명)라는 8세 여성 어린이를 납치하여 강간했습니다. 그 강간은 상당히 끔찍했습니다. 목을 조르고 기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나영이는 대장, 생식기, 항문 80%의 영구 장애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영이는 한때 배변 주머니를 차면서 생활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나영이의 피해가 2009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조두순 향한 여론의 분노감이 커졌습니다. 그 당시 조두순 사건 혹은 나영이 사건 알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충격을 쉽게 잊혀지기 힘들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 조두순 사건 충격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8세 여성 어린이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고통을 입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존재감은 앞으로도 한국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물론 나쁜쪽으로 말입니다.

 

 

[사진 = 청와대는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를 통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답변을 합니다. (C)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president.go.kr)]

 

조두순 강간상해 혐의로 감옥에 수감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2012년 12월 13일 만기출소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 징역 12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그때가 만기출소 시점인 것입니다. 만약 조두순 출소반대 물거품으로 돌아가면 그는 향후 3년 뒤 감옥에서 출소하여 민간인이 됩니다.(다만, 조두순은 징역 12년형과 더불어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및 신상공개를 논외하면 그는 민간인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조두순 추후에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및 신상공개 만으로는 조두순 출소 이후의 범죄 완전히 방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사건 알려졌던 2009년이나 지금의 2017년이나 조두순 징역 12년 선고는 형량이 약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조두순 상당히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범죄의 용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조두순 형량 감경의 배경이었던 '주취감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취감형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형벌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조두순은 그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이것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조두순 형량 징역 15년 형이 아닌 징역 12년 형으로 확정됐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향한 청와대 입장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주취감형 폐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술을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술을 먹고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 못한다는 사례가 한국에서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 출소반대 주장하면서 주취감형 폐지까지 바라게 됐습니다.

 

 

[사진 =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에서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하여 216,774명이 참여했습니다. (C)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president.go.kr)]

 

 

[사진 =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및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하여 12월 6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TheBlueHouseKR)]

 

 

[사진 = 얼마 전 청와대에서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하여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유튜브]

 

[사진 = 2017년 12월 6일 청와대의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및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17년 12월 6일을 가리킵니다. (C) 나이스블루]

 

과연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및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됩니다. 두 청원 모두 조두순 사건 관련된 일입니다. 조두순 형량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조두순 출소반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 매우 주목됩니다. 아울러 주취감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거나 조두순 출소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가 지금도 상당히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 2017년이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서도 믿기지 않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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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이스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