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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6 조두순 얼굴, 최소 2020년 12월 공개되는 이유

조두순 얼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009년 한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일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에 벌어졌습니다만, 그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때가 1년 뒤였습니다. 다만, 몇몇 흉악범 얼굴 모습이 미디어에 공개된 것과 달리 조두순 얼굴 아직 대중들에게 정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조두순 얼굴 공개되는 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것입니다.

 

 

[사진 =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12월 6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라이브 중계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을 향한 답변을 했습니다. (C)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메인(facebook.com/TheBlueHouseKR)]

 

조두순 출소반대 많은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를 통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는 청원)에 615,354명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조두순 출소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하여 조국 민정수석이 12월 6일에 답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아쉽게도 조두순 출소일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된 경우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거죠. 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재로는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조두순 출소반대 불가능하며, 그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매우 정당하나 법치주의적 원칙상 어쩔 수 없이 조두순 출소일 변동이 없게 됐습니다. 조두순 출소일 2020년 12월 13일 예정이었는데 청와대에서 그의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3호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및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 청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청원 모두 조두순과 관련이 있습니다. (C)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president.go.kr)]

 

결국 조두순 재심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참여했던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조두순 징역 12년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조두순 향후 3년 뒤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그가 2008년처럼 여성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우려(또는 다른 유형의 범죄 우려)를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인원이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 얼굴 이라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긴 흉악범이기 때문에 조두순 얼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순은) 5년 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신상정보에 얼굴이 포함될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12월 6일 대한민국 청와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 중계에서 조두순 얼굴 이라도 공개해달라는 한 누리꾼 의견에 대하여 조국 민정수석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조두순 얼굴 신상정보 공개되는 기간에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임을 알렸습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전자발찌 착용 7년 및 신상공개 5년형까지 선고 받았습니다. 그 신상공개 중에 하나가 바로 얼굴입니다.

 

조두순 출소일 2020년 12월 13일 예정입니다. 그때가 만기출소일입니다. 과연 신상공개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 얼굴이 출소 이후에 곧바로 공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시점이 지난 뒤에 공개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두순 얼굴 과연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공개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조두순 얼굴 '최소' 2020년 12월 13일 이후에 공개된다고 보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딱히 변수가 없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사진 =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서는 전자발찌, 조두순 재심, 조국 민정수석이 올랐습니다. 12월 6일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C) 트위터 앱]

 

 

[사진 = 청와대는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를 통해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합니다. (C)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president.go.kr)]

 

[사진 = 2017년 12월 6일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17년 12월 6일을 가리킵니다. (C) 나이스블루]

 

수많은 한국인은 조두순 2020년 12월 13일 출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그가 출소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2008년 8세 여성 어린이 나영이(가명)에게 상당히 끔찍한 피해를 입혔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특히 어린이 자녀가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조두순 재심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향후 3년 뒤 그가 출소 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싶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 2008년 범죄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에게 조두순 얼굴 공개되면 잠재적인 범죄를 막아낼 가능성이 없지 않을지 모를 일입니다. 조두순을 직접 보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피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면 되겠죠. 다만, 조두순이 출소 후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없는 곳에 있다면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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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이스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