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행사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및 3층 대회의실에서 펼쳐졌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했던 이 행사는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참여주체가 자신의 의견이나 노하우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콘셉트로 진행됐습니다. 2016년부터 개최되었는데 올해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포용하는 인권도시(Theme : Human Rights City and Social Inclusion)'를 주제로 하는 서울 인권 컨퍼런스 행사는 한국어-영어, 한국어-일본어 동시통역, 수화통역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외국인 및 장애인분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행사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같은 경우 색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지방정부와 인권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 외국인 등이 서로 모이며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때로는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 특정 세션에 참석을 했었는데 앞에서 대담을 나누는 분들이 토론하는 모습이 약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행사에서 흔하게 봤을 토론자의 발표, Q&A 방식에 익숙했으니 말입니다. 서울 인권 컨퍼런스 행사는 대담자들끼리 실시간으로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대담 중간에 Q&A 시간을 가지며 또 다른 주제의 토론이 펼쳐지는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딱딱하지 않도록 짜여진 것 같습니다.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는 지방정부 인권 거버넌스 공통과제인 일반 세션 4개, 사회적 소수자 대상별 문제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제별세션 4개, 사회적 이슈인 특별세선 2개를 다루었습니다. 마치 축구의 4-4-2 포메이션을 떠올리게 하는 세션 구성이 펼쳐졌습니다. 그중에 저는 특별세션2에 해당하는 '인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대화 - 1948, 1993 그리고 2018 이후'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인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대화 - 1948, 1993 그리고 2018 이후'라는 주제에 대하여 1948, 1993이라는 뜻이 궁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연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1948년과 199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릿속에서 연상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분들은 잘 모를겁니다. 딱히 1948년과 1993년의 연결 고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봤더니 1948년과 1993년은 인권이라는 연결 고리가 있었습니다. 2018년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비엔나인권선언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93년 비엔나인권선언이 세계 인권을 얼마나 진보시켰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 세션에는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특임교수 및 한국인권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및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이 대담을 맡았습니다.



한국에서 2018년은 한국 헌법 제정(7월 17일) 정부 수립(8월 15일) 70주년, 제주 4.3사건 70주년입니다. 1948년 및 1993년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서 네 분이 대담을 나누는 초반 모습을 보니 1993년의 추억을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라면 1993년 비엔나인권선언 및 파리 원칙이 뜻깊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 시절에는 지금의 디지털 시대가 아닌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국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서 비엔나인권선언 및 파리 원칙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니 그 선언이 세계 인권 역사에 얼마나 상징적인 역할을 했는지 인지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1948년은 제2차 세계대전, 1993년은 냉전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 및 1993년 비엔나세계선언의 가치는 더욱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3년은 군사독재 정권 독재가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입니다.(아마도 1987년?) 1년 전 이맘때 즈음에 한국에서 흥행했던 영화 <1987>을 보면 한때 한국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안좋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나라가 나라다워지는데 있어서 인권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니까요.


이제는 인권의 흐름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권의 흐름이 국가적 과제보다는 이제 생활적 과제로 많이 넘어갔죠. 지방정부가 인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인권 보장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노동존중 도시'를 많이 주창하고 실천하는데요. 헌법상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며 그 예로 청년들의 알바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노동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인권침해, 노동권 침해를 단속하거나 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2018년 한국의 뜻깊은 행사를 꼽으라면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두 번째 올림픽 개최가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경우 남북 단일팀을 이루었다는 점,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하면서 남북 평화 모드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언급하는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인권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2032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의사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서울 인권 컨퍼런스 세션 도중에 일본인의 질문이 무대에 전달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에서 올해 평창올림픽, 페럴림픽이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가을 평양에서 펼쳐진 남북정상회담에 다녀온 것이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를 협력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 저는 일본 도쿄도청사 앞에서 2020 도쿄올림픽 앰블럼을 봤습니다. (C) 나이스블루]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실은 제가 도쿄를 갈 때마다 올림픽 개최를 유치하는 앰블럼을 보면서 서울도 다시 유치할 수 있겠구나"라고 전하면서 "도쿄가 이미 1960년대 하고 두 번째 하잖아요.(정확히는 1964년, 2020년) 2032년 정도는 서울도 유치할 수 있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에 다음 정상회담 아젠다로 2032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을 넣어달라. 이것은 제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했다고 하네요.


또한 "2032년에는 서울 평양 올림픽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초석을 다졌다면 아마도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은 완성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올림픽 정신인 한반도에 정착시킬 거냐. 한반도에 촉발된 평화를 우리가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갈등 관계를 가져왔던 일본, 중국, 한국,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이 대륙에도 넓힐 것이냐."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청 1층에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전시 '모두를 위한 선언'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인권 컨퍼런스 행사를 방문하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가치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한 것은 분명하나 알바 문제를 봐도 인권적인 측면에서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그런 점에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상징성이 큰 것 같습니다.  한국 더 나아가 세계의 인권이 더욱 진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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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 서비스가 과연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한 존재로 거듭날지 기대됩니다. 근래 서울페이 단어를 끊임없이 접하면서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서울페이 오는 12월 중순 이후 서비스 개시할 예정입니다. 흔히 사람들에게 익숙한 페이(Pay) 서비스를 보면 주로 IT 관련 기업에서 선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페이는 다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결제 서비스입니다. 결제수수료 없이 현금 대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서비스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11월 8일 서울시청 무교별관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페이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미디어메이트 및 시민기자단 간담회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서울미디어메이트 일원으로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서울페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페이 단어를 미디어 통해서 종종 접했는데 과연 어떤 서비스인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파악됐습니다.




사실, 페이(Pay)라는 단어는 돈을 지불하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페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킨 존재로 자리매김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략 3년 전부터 페이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결제 시스템이 보다 간편하게 진화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페이라는 단어가 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이 익숙할 것입니다. 기존에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가 가능하니 말입니다.


심지어 일본 도쿄에서 교통카드 스이카(Suica) 결제할 때 특정 해외 페이 서비스(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서양의 어느 모 페이)를 이용할 수 있더군요. 지난 봄에 도쿄 시나가와역에서 해당 페이 서비스 광고가 곳곳에 붙은 것을 보며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페이 서비스가 자리잡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페이 뜻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미디어 등에서 서울페이 관련 보도가 끊임없이 전해지는 중이니 말입니다. 서울페이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 은행, 민간 결제 간편 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서울페이 결제 방식 QR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여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형태입니다. 소비자가 서울페이를 통해 소득공제 40% 및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판매자는 결제 수수료 0%대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제수수료 0%대는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가맹점

-전년도 매출액 8억 원 이하 : 0%, 8억~12억 원 : 0.3%, 12억 원 초과 : 0.5%

(2) 일반 가맹점 :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


현재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8~2.3%입니다. 그 카드 수수료가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의 30~50%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중순 이후 소상공인 제로페이 목적으로 하는 서울페이 도입된다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게 됩니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 8억 원 이하에 속하는 소상공인 판매점은 서울페이에 의해 결제 수수료가 0%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는 서울페이를 통해 결제 수수료 0%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12월 중순 이후 서울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서울페이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소득공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부담제로 결제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 2,500만 원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약 79만 원 환급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약 31만 원 환급되는데 그보다 2배 이상인 48만 원 더 환급받는 셈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자,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전체 사업체 10곳 중에 8곳 이상이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현황('15, 통계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는 66만 개이며 전체사업자 82만 개의 84%가 소상공인입니다. 30%가 도매 및 소매업(편의점, 빵집 등) 15%가 숙박 및 음식점(식당, 치킨 등) 14%가 운수업(개인택시 등) 나머지 41%가 기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18.4)를 보면 주요 프랜차이즈 카드 수수료는 영업이익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보니 대기업 계열사 가맹점 및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차이가 존재합니다. 20대 대기업 계열사 가맹점은 1.39% 만을 부담하고 있으나 중소형 가맹점은 최고 2.5%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서울페이 추진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내외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가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생각보다 광범위하네요.



여기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는 간편결제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방식 결제를 말합니다.



구현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1)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투앱 결제 방식

(2) 기존 POS기를 활용한 단말기 인식 결제 방식



수수료 제로화 실현을 위한 선결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은행 :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지급결제에 따른 계좌이체 수수료는 건당 30~400원 발생

-플랫폼 운영자 : 간편결제 수수료 면제, 시스템 구축-마케팅-운영인건비 등 제반비용 발생



소상공인간편결제 참여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는 총 18곳이며 현재 MOU 맺은 곳이 11곳 됩니다. 전자금융업체는 총 10곳이며 현재 MOU 맺은 곳이 3곳입니다.



서울페이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서울소재 사업장 누구나 가맹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서울페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신청서가 비치된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말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서 제출을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페이 신청자격을 보면 소상공인과 더불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일반사업자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용카드보다 낮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 수수료보다 높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가맹점 계약 완료된다면 QR세트를 무료로 사업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12월 초) 아울러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 이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11개 시중은행 및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통QR'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서울페이 사용방법 2가지 형태가 쉽게 안내됐습니다.



서울페이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는 12월 서비스 개시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 현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 어디선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나름 단골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음식점이 사라지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영업 폐업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으나 한국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서울페이 간담회 통해서 인지했습니다. 서울페이 도입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페이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Posted by 나이스블루

2018 서울청년의회 현장을 직접 찾으면서 서울시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년이 청년만의 의회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한국에서 다소 낯설게 느껴졌던 풍경입니다. 저 같은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2018 서울청년의회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만큼 한국에서 청년이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낼만한 여건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2018 서울청년의회 같은 행사가 개최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2018 서울청년의회가 지난 9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진 2018 서울청년의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청년의원으로 위촉된 청년들이 일자리, 장애인권, 놀자리 등 10대 과제에 대하여 정책 질의 및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2018 서울청년의회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회장이 참석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2018 서울청년의회 슬로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서울특별시의회에 모여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은 서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에서 흔치 않았던 모습 같습니다. 지금까지 2030세대보다 윗세대인 기성세대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청년이 서로 모여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한국에서 드물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저 같은 일반인에게 2018 서울청년의회 현장은 약간 과장된 표현을 쓰면 문화충격을 받습니다. 워낙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었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많이 전달되어야 할 때입니다.

알고보니 지난해 서울청년의회에서 서울형 청년갭이어 정책이 제안되었는데 2018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서울청년의회가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면 무언가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8 서울청년의회가 올해로 4회째 개최된다는 것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 서울청년의회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회장이 참석했다는 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더욱 생생하게 듣기 위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울러 2018 서울청년의회 참석한 청년들이 어떻게 모집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기반으로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도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중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청년의원으로 위촉됩니다. 청년의원이 서울청년의회에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18 서울청년의회에서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이 정책 제안했던 10대 과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희성 서울청년의회 의장 겸 명예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5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13개 분과, 35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80여 차례의 분과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를 기반으로 하여 8개 분과의 시정질의와 대표연설을 통해 10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한 뒤 3년 전 서울청년의회를 언급하며 청년정책 수립의 초석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불과 2년 전 이 자리에서 제안되었던 서울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으로 매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의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2018 서울청년의회에서는 여러 분과의 정책 제안 및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청년의원 발표자가 박원순 서울시장 포함한 서울시 관계자분들에게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 2018 서울청년의회 격식있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실감합니다. 그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 흐름이 끊임없이 변화했던 그동안의 추세를 놓고 보면 2018 서울청년의회 개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입니다.

여러 분과의 정책 제안 중에서 장애인권분과에서는 "당신은 버스 안의 휠체어를 본 적이 있나요?"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에 대하여 발표한 것에 공감했습니다. 발표자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사회참여 연결고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권분과 실태조사 결과 주 이동 교통수단 중에 버스는 12%에 불과하다며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의 버스 이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배차체계가 규칙적이지 않다는 점 (2) 버스기사님께 버스를 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렵다는 점 (3) 버스기사님의 능숙치못한 대처로 탑승 거부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1)에 대해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운행시간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저상버스를 놓칠 경우 일반버스가 많이 와도 탑승할 수 없는 현실을 전했습니다.

장애인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1) 복불복 배차가 아닌 규칙적인 저상버스 배차체계 개선
(2) 버스기사님에게 장애인승객 탑승의사를 알리는 '알림 시스템' 도입
-현재 교통약자 서울버스 어플은 이미 개발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3) 버스기사님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교육 필요

되돌아보면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은 많이 못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상버스 운행의 중요성 및 버스기사님들의 친절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놀자리 분과에서는 서울청년공간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8.14~8.26 조사)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308명 참여했다고 합니다. '귀하의 지역에 청년공간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취미모임(동아리, 커뮤니티) 49.7%, 서울시 청년정책정보 습득 45.9%, 공부 및 독서 36.9%, 구직정보 습득(취업, 창업) 31.2%, 생활정보 습득(부동산, 재테크) 28%가 나왔습니다.(청년공간 비이용자 대상/중복선택) 아울러 '청년공간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사업 등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45.5%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1) 청년 공간을 마구 마구 홍보해줄 것 (2) 청년 공간에 청년 지원 정보를 가득 채워줄 것 (3) 가벼운 만남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의 허들을 낮춰줄 것 (4) 청년공간 추진 목표를 '활성화'로 바꾸고 이용자 운영 참여 확대를 원했습니다.

설자리(주거) 분과에서는 지난 20년 서울의 25~29세 비독립 청년이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36.6%에서 2018년에는 64.6%로 증가했습니다. 독립을 하지 않는 청년이 늘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독립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독립을 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월세 및 관리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청년의원들이 노란색 종이 카드를 꺼내들며 과거의 주택 공금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녹색 종이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독립에 대하여 진정성과 개선의지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되기를 바랬습니다.

청년의원들이 서울 청년의회 정책 제안에 의결하는 모습입니다.

청년의원들이 종이비행기를 흔들며 2018 서울청년의회 폐회됐습니다.

2018 서울청년의회 공동 선언문 중에 핵심사항을 언급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하나. 우리는 <2018 서울청년의회>를 통해 채택된 10대 과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미래사회의 가장 큰 위협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우리는 달라진 사회에서 등장하는 시민들의 새로운 욕구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정부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한다.
하나. 우리는 미래대응시정, 세대균형시정을 시정의 중점과제로 합의하고, 정부의 권한을 청년에게 과감히 이양하는 청년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간다.

 

Posted by 나이스블루

서울시 금연 정책을 언급하면서 광진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했던 소감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시 시민취재기자단 서울미디어메이트 일원으로서 지난 8일 광진구 보건소에서 진행된 '서울미디어메이트와 함께하는 금연클리닉 체험 및 간담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시 금연 정책을 접하는 것과 더불어 그동안 광진구에서 금연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며 보건복지부 선정 2017년 금연사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는지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저로서는 간담회를 찾으면서 '역시 흡연은 안좋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임에도 광진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간담회를 다녀온 이유는 이 포스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담배가 해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담배가 몸에 해로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나 정작 담배 피는 사람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 길거리에서 '길빵(길을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행위)'을 수없이 접하면서 순간적으로 불쾌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이 간접흡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길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냄새를 맡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진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간담회를 방문하니 서울시 금연 정책 및 광진구 금연 사업을 접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 금연 정책 통해서 금연도시 서울만드는 모습이 인상 깊게 느껴졌던 것과 더불어 광진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담배 끊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볼만한 곳이더군요.

 

 

서울시 금연 정책은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및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추진 근거로 합니다. 2017년의 경우 서울시 성인남성 흡연율은 35.1%에 달했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저(세종시 제외)에 해당하나 국가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35.1%는 OECD 가입국 중에서 터키(37.3%)에 이은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OECD 평균 24.4%라는 점에서 서울시 성인 남성 흡연율은 심각합니다. 그보다는 한국에서 성인 남성의 흡연 문제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금연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하도록 금연클리닉을 마련했던 것이죠.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7만 4천명이며 금연 성공률은 30.9%입니다. 금연구역은 실내,외 26만 5천개소로 마련했으며 금연구역 단속건수는 5만 6천 건입니다. 이는 전국의 77.8%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금연 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 및 전국 광역시 최초로 이러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2010년 : (전국최초)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2011년 : (전국최초) 실외 금연구역 지정(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 등)
-2015년 : (전국최초)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2016년 : (전국 광역시 최초) 지하철역 출입구(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전국최초) 실외 금연구역내 '흡연구역 가이드라인' 제정
-2017년 : (전국최초) 모든 자치구 보건소 '금연치료' 실시, 학생주도 주요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서울시 금연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17년에 전국 최초로 모든 자치구 보건소에서 금연치료를 실시했습니다. 광진구 보건소의 경우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치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연치료를 위해 이곳에 오시는 분을 봤습니다. 이제는 담배를 끊기 위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오시더군요.

 

 

 

 

보건소 금연클리닉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은 2018년 서울시의 금연 관련 주요 사업에 속합니다. 앞으로도 광진구 보건소 포함하여 서울의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금연치료를 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금연 정책과 관련하여 2018년 서울시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본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 강화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금연문화 조성 : 5개 시범사업장 선정
-사업장 중심 금연문화 조성사업 프로토콜 개발
-보건소 금연클리닉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2)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와 관리 철저
-보행 중 흡연 방지 위한 금연거리 확대(12개소) 및 금연공원 신규 지정(3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 약 7,500개소
(3) 담배없는 미래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추진
-담배 불법판매 강력 단속(연 2회) 및 청소년 주도적 참여로 담배유해환경 개선
(4)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기별 맞춤형 홍보 및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배포 및 버스 외부 광고

 

 

광진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도 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광진구 보건소 2층에 있으며 금연상담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등록자 수는 2,522명이며 금연상담사 1인당 등록자 수는 평균 841명입니다. 서울시 등록자 수가 74,808명이라면 금연상담사 1인당 등록자 수는 평균 762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광진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 측정 성공률은 65.1%로서 서울시 3위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평균 성공률이 41.3%라는 점에서 광진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을 통해 금연에 도전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연 성공은 '반드시 담배를 끊겠다!'는 개인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진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2017년 청소년 주도, 금연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면서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효과적인 흡연예방 교육을 위해 교직원 및 학생 321명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받았는데 단순한 금연교육으로는 파급력이 낮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강사 통한 시청각 및 체험 교육으로 전환했으며 금연교육이 가정까지 이루어지도록 교육자료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교육자료 배포 후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만족한다'가 교직원 97%, 학생 93%로서 교육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흡연학생 대상으로는 금연상담사와 함께하는 금연교실 운영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신청학교별 전담 금연상담사를 배치하여 자율적 상담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체계로 전환하여 흡연학생을 3, 6개월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교사 혹은 학부모가 학생 동반 금연관리를 하면서 학생의 금연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 상습 흡연 장소에서 금연스티커 부착, 정기적 금연지도 및 점검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청소년 흡연율을 2016년 3.2%에서 2017년 2.4%(2017년 국가금연지원센터)로 낮추는데 기여했습니다.

 

 

금연구역 및 흡연실을 알리는 스티커는 사람의 시선에 더욱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금연거리가 세 곳 조성됐습니다. 세 곳의 특징은 학교 주변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1) 테크노마트~광남고등학교 사이 보행자구간(1Km)
(2) 동서울종합터미널 건물 전면보도(160m)
(3) 광남중학교 주변 통학 거리(396m)

 

*금연거리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된다고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금연클리닉 간담회에 갔더니 관계자분이 지난해 약 1,100건 적발됐다고 합니다.

 

 

광진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2층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니코틴 의존도 평가, 호기시 일산화탄소측정, 금연보조제 지급(금연 패치, 껌, 사탕 등 무료 제공), 금연교육 및 금단증상 상담을 합니다. 금연클리닉은 토요일에도 진행됩니다. 매월 2, 4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금연클리닉 공간 내부에 들어왔더니 금연관련 상담을 하는 테이블이 있네요.

 

 

'흡연자 및 비흡연자 폐' 모형입니다. 사진 왼쪽의 폐는 연분홍색으로서 건강한 모습이라면 사진 오른쪽은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흡연자의 폐로서 타르와 니코틴 등에 의해 색깔이 흑갈색으로 변했습니다. 타르가 기관지, 폐, 혈관 벽에 쌓인다네요. 담배가 사람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는 날이 앞으로 계속 된다면 타르가 사람의 몸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저 모습은 사진으로 보기만 해도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금연 관련 보조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연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될만한 제품입니다.

 

 

헤비 스모커들을 위한 용품도 마련됐습니다. 이 용품은 연기가 나지 않으며, 손에 끼고 있거나 빨았을 때 아로마 향이 나온답니다. 평소에 손으로 담배를 많이 물었던 사람이라면 금단현상에 의해 손이 불안해서 경련이 일어나기 쉽답니다. 입술 근육이 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용품이 헤비 스모커들의 금연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화탄소 측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몸에 저산소를 빠뜨리기 때문에 건강에 안좋습니다. 제가 금연클리닉 간담회 갔을 때 어느 분이 일산화탄소 측정했는데 숫자 2가 표시됐습니다. 양호한 수치입니다. 반면 평소에 흡연을 하는 분이라면 숫자가 더 높게 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흡연을 하게 될 경우 평소에 집중력 저하, 불면증, 폐활량 저하 등에 시달릴지 모를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졸증이나 폐암 같은 육체적 질환을 겪게 될지 모를 불안함이 있습니다. 물론 담배가 건강에 안좋다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금연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금연하면 폐암 사망률이 흡연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담배는 지금부터라도 끊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하는 분들 중에서 담배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생각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 서울시 금연홍보 영상]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금연 꿀팁을 소개하면, 서울시 보건소 금연클리닉(문의:120)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1:1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가 무상 지원되며 금연에 성공한 분에게는 건강보조제 등 성공상품이 지급됩니다. 2017년부터는 일반 금연상담보다 성공률 3배 이상 높은 금연치료도 제공됩니다. 구청에 따라 토요일 및 야간 클리닉,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한국에서 담배를 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Posted by 나이스블루

미세먼지 정책 관련하여 서울시 미디어데이 현장 후기 올립니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 정책 소개하는 미디어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 대기질 개선정책을 전파하기 위해 미디어데이를 열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미세먼지에 민감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지난 1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한때 서울시내 대중교통 무료 정책 및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미세먼지 정책 일환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정책 소개하는 미디어데이를 열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 대기질 개선 8대 대책 소개 및 2018년 1~3월 미세먼지 고농도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세먼지 피해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극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정책 알리는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것은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불쾌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두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일기예보를 확인하면서 생활 지수에 뜨는 미세먼지 농도 및 초미세먼지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항목을 확인할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일본 도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300㎍/㎥ 넘었습니다. 잠실 야구장 포함한 수도권 3개 구장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1982년 KBO리그 출범 이후 역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근사한 하늘 풍경을 보다가 서울에 오면서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봤을 때의 기분이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품이 되는가 하면 길거리에 마스크 착용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정책 소개하는 미디어데이 개최한 것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미디어데이 참석했던 시민들이 파워블로거로 구성된 서울시 블로거 취재단 서울미디어메이트로 활동중인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미세먼지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미세먼지 정책 알리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지난해 5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서울시민 대토론회가 펼쳐졌으나 이번 미디어데이는 그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2018년 서울시 대기질 개선 8대 대책 등이 소개됐기 때문입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미세먼지 정책 관련된 미디어데이에 대하여 "이런 자리는 1회성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 문제는 시민 생활 모든 분야에 연결되고,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 불편함을 겪는 문제"라며 미디어데이는 항상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현상이나 문제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환경문제는 정말 불편한 진실 속에서, 불편하지만 올바른 진실을 우리가 얘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8대 대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흔히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떠다니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과연 중국 영향이 절대적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정책 소개하는 미디어데이에서는 '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도 연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국내 45%, 국외 55%, 한-미(NASA) 공동연구에서는 국내 52%, 국외 45%, 환경부는 50~70%, 국외 30~50%로 예측했습니다. 기관마다 예측이 서로 다르나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의 수치가 대략 반반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수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하여 배출원별 기여도에서는 난방(39%) 교통, 건설기계(37%) 비산먼지(22%) 생물성 연소 등(2%)으로 정리됐습니다.(서울 기준) 관계자에 따르면 난방이나 교통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및 수도권 경유차 증가에 의해 미세먼지가 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 통계는 다소 의외로 꼽힙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던 때가 대략 2010년대 이후였는데, 정작 2010년대 미세먼지가 2000년대보다 저감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2012년 이후로 정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후 다른 분이 질의응답을 통해 질문했는데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10월 17일 그 날 세계보건기구(WT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그 전에는 미세먼지라는 말은 없었고 거의 스모그 그 정도만 있었는데 갑자기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오면서 죽음의 미세먼지로 관심이 높아졌어요.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고"라고 언급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대기질이 지금보다 더 나빴을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 시내에 공장이 굉장히 많았고 대기 오염 물질이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의 대기질이 그때보다 개선되었으나 오히려 미세먼지라는 공포감이 시민들에게 커졌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지난해 5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바라본 정책 우선 순위가 이랬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 2부제 실시(총응답수 1,867명 / 찬성 80% 반대 20%)
-도성 사대만 안 공해차량 운행 제안(총응답수 1,856명 / 찬성 82%, 반대 18%)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적 가동 중단(총응답수 1,879명 / 찬성 87.3%, 반대 12.7%)
-환경적 가치가 시민적 편익보다 우선(총응답수 1,850명 / 찬성 83.5%, 반대 16.5%)

 

 

 

서울시는 2017년 6월에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서울시 차원의 획기적이면서 과감한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 안전 및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공적 보호조치 강화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3)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4)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실시
(5)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6)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7) 서울시 건축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8)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9)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10) 정부 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지난 1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시행효과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1일 배출량 최대 3.3%인 1.1톤 감축 추정, 대중교통 이용 지하철 최대 5.8% 및 시내버스 최대 9.4% 증가, 토사 470Kg 및 분진 45Kg 저감효과가 있었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여론의 이슈로 떠올랐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PM-2.5 최대 감축량(3.5톤)은 전체 1일 배출량(147톤)의 2.4%에 불과했던 한계가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비상조치범위를 공공 및 자동차 중심에서 민간 및 다량 배출사업장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린이 등 민감군,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노출 저감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인지했으며 정책 실효성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 확산 및 정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 지난 1월 23일 서울 NPO 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펼쳐진 '아이들이 맘껏 숨 쉬는 서울 타운홀 미팅'에서는 영유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 분들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미팅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및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마련이 건의됐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1) 시민주도 참여 확대 (2) 오염원 집중 관리 (3) 미세먼지 노출저감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18 서울시 대기질 개선 8대 대책이 소개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 주도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운동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100만 시민 참여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상저감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대책이 언급됐습니다. 제한기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06시~21시)이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에서 서울형 공해차량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 고시 및 시행이 거론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일리지 회원 승용차 미운행 참여시 신규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을 확대하여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회원을 10만명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5만여명 가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신규 5만명 가입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는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마련 및 관리강화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서울소재 어린이집 간이 측정시스템 단계적 설치 및 IoT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단속 시행입니다. 교통 및 생활분야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특별단속,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되며 생활분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및 VOCs 발생사업장 특별단속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지속적인 협력 강화입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지난 3월 19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미세먼지 핫라인 가동, 대기질개선 공동연구단 구성, '서울, 베이징 대기질 개선 포럼' 정기적 개최, '서울, 베이징 환경 연수 프로그램' 교대 시행 및 과학연구와 기술 시범사업 협력 추진 등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미디어데이를 통해 발표한 미세먼지 정책 8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시민 주도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운동 확대
(2) 비상저감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3)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실시
(4) 마일리지 회원 승용차 미운행 참여시 신규 인센티브 제공
(5)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마련 및 관리강화
(6)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7)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단속 시행
(8)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지속적 협력 강화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과감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Posted by 나이스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