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봤던 문재인, 최저임금 중요성 강조하다

2012년 7월 10일 저녁 7시 서울 종로에 소재한 엠스퀘어 카페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하는 블로거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TNM(티엔엠미디어)와 벤처스퀘어가 주최한 행사이며, 저를 비롯한 TNM 파트너 블로거들을 비롯한 많은 블로거들이 문재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간담회를 찾았습니다. TNM 파트너가 아니지만 문재인 의원을 뵙고 싶었던 블로거분들도 많았습니다. 블로거 간담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진=문재인 의원과 함께하는 블로거 간담회 모습. (C) 효리사랑]

문재인 의원은 2012년 대선 주자로서 높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 중에서는 지지율 1위지만,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얻어야 합니다. 12월 승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블로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블로거 간담회를 통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축구 블로거로 활동중이지만 이날은 시사 블로거 모드가 됐습니다. 문재인 의원에게 질문한 것.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부분이자 한국 사회를 위한 진보적인 정책이니까요.

[사진=문재인 의원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한 블로거들이 많았습니다. (C) 효리사랑]

내가 문재인 의원에게 민생경제를 질문했던 이유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현 정부는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과연 서민 경제는 좋아졌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굳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안좋은 말들이 꾸준히 전파됐습니다. 그럼에도 야권이 4.11 총선에서 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민생 경제 향상을 위한 스토리가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에 이은 또 다른 사회적인 혜택 이슈가 필요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기억에는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만을 외치기에는 서민들의 표를 얻는데 부족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에 이은 서민 친화적인 정책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서민을 위해 일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말입니다.

[사진=문재인 의원 (C) 효리사랑]

TNM에서는 '블로거가 간다' 시리즈 진행을 일환으로 지난 2월 박원순 서울시장, 3월 김문수 경기도지사 블로거 간담회를 주최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을 연고로 하는 제2의 K리그 클럽을 만들 생각이 있는가?', 김문수 지사에게는 '청춘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에게는 민생 경제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대선 후보인 만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꼭 해야할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문재인 의원 (C) 효리사랑]

국민들은 2012년 대선에서 뽑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차기 대통령이 집권하면 민생 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랄 겁니다. 민생 경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6월 17일 서울 독립문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을 찾아 아르바이트(알바) 체험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들의 고충을 직접 느껴보는 이유도 있지만, 편의점은 다른 알바에 비해서 시급이 적습니다.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편의점 알바 체험은 최저임금 대폭 향상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향상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전에는 어느 청년 모임을 통해서 "커피점 수습 기간이 왜 3개월이냐"고 청년 알바생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현 대선 주자 중에서 민생 경제 향상 의지가 강력한 분임에 틀림 없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할 분임을 느꼈죠.

문재인 의원 블로거 간담회가 진행됐던 어제 저녁. 문재인 의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효리사랑 : 문재인 의원님은 얼마전 독립문에서 대선 출마를 하셨던 다음날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셨는데요. 최저임금과 관련된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민생경제의 향상입니다. 99%를 위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작년에는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키우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대폭 향상,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절감, 임대주택 확대, 의료비 지원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님은 대선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우실 것인지, 혹은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싶습니다.

문재인 의원 : 지금 있는 정책을 다 말씀해 주셨네요.(웃음) 그것을 다 그대로 열심히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웃음)

그 가운데, 이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무 낮거든요. 그게 생계유지가 안됩니다. 외국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고요. 최저임금이 조금 실질 생계비가 되게끔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2분의 1 수준까지 인상하는, 단계적으로 매년 올리는 것이죠. 그런 최저임금 개정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을 해두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이 20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거든요. 최저임금 위반이죠. 자행되고 있는데도 버젓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 감독을 대폭 강화해서, 적어도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보면 너무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다 안줘도 되게끔 되어 있는데, 커피숍 이런 곳에서 서비스하는데 무슨 수습 기간 3개월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대학생, 청년 알바생들의 노동을 착취하는거죠. 최저임금을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전부 다 없앨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차근차근 실천하겠습니다.

정운현 진실의 길 편집장 : 짧게 제가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2017년까지 최저 임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림 잡으면.

문재인 의원 : 지금 최저임금보다 대폭 인상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적어도 최저임금을 법제화하는 거에요. 지금은 최저임금 결정을 매년 노동자,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 위원 이렇게 모여서 결정하게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공익 위원은 정부쪽에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뜻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때는 해마다 최저 임금 실질 인상률이 7%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실질 평균 인상률이 1.4%. 참여 정부의 5분의 1 밖에 안되요. 이런식으로 정부에서 명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근로자 위원들이 다 퇴장하는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과 공익 위원들과 모여서 사용자 편을 마구 들어주는 이런식의 결정 구조가 아니고 아예 법정화 하는데 의미가 있겠죠.

[사진=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C) 효리사랑]

문재인 의원 "김어준 총수, 법무부 장관 시켜달라고 한 적 있었다"

문재인 의원 간담회 시작 전에는 4명의 명사가 '문재인에게 묻는다'라는 질문을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 중에 김어준 총수는 문재인 의원에게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을 국정원장으로 시켜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의원은 "김어준 총수를 보면 스타일 자체가 크레몰린 비슷한 뭔가 할 것 같은 정부기관 총수로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법무부 장관 시켜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 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나 다 하는 것 같더라.(웃음)"

그 밖의 사진들